유통업 영세한 시설…주먹구구식 경영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

우리 나라 유통업계의 근대화를 촉진키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기관을 보다 대형화하고 그 경영방식과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포장·운반·수송·저장·보관·하역·가공 등의 물적 유통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이 최근 조사한 우리 나라의 유통업계 현황을 보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4%, 고용 구조상 11.8%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32.1%에 달하고 있으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근대적 경영방식으로 인해 유통기능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계의 영세성을 보면 전국 53만여개의 도소매업체중 자본규모가 5백 만원 이상인 것은 38.2%에 불과하고 매장면적도 3평 미만 짜리가 56.1%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수가 2인 이하인 업체가정 87.3%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기관의 규모는 점포 당▲평균 종업원 1.8명 ▲평균 매장면적 1.5평 ▲월간 판매액 15만8천원 ▲종업원 1인당 월간매출액 8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소매업체들을 다시 경영주체별로 보면 개인업체가 99.9%를 차지하는 반면 법인업체는 0.1%에 불과하여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 경영체제와 가족 중심적인 경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근대적 경영방식은 ①「생업적 경영」으로 상업자본의 축적을 곤란하게 하고 ②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③시설환경의 낙후로 소비자보호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유통과정의 복잡·다기화현상은 상도의의 타락을 가져와 ▲가격 및 판로의 독점지배 ▲매점매석 및 가격조작 ▲가격의 불평등 및 불공정거래행위 ▲호객·강매행위 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나라 유통업계의 전근대성은 유통「코스트」를 중첩시켜 난매·염매·유통질서의 문란 등을 초래하여 각종 물품의 도매「마진」율과 소매「마진」율에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관계 당국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유·설탕·「메리야스」·연탄 등은 도소매업간의 유통「마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간장·된장·「볼펜」·「껌」등은 도매「마진」과 소매「마진」율간에 2∼3배의 엄청난「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제거키 위해서는 ①중복된 유통단계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 ②대리점·특약점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슈퍼체인」·직영백화점·도매「센터」·할인점 등 대형 유통기관의 개발에 더욱 힘쓰며 ③도매상의 소매행위제한으로 유통기능의 분화를 실현시키고 ④상업금융을 제도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감면·투자공제별 및 특별 감가상각제 등의 세제상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