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해소·복지 질서 실현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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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의 날을 맞았다. 이번 행사에 특히 큰 뜻을 느끼는 것은 올해가 우리나라 분배·복지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개발의 잠정목표로 설정했던 수출 1백억「달러」가 77년에 달성되었고 금년에는 개인소득 1천「달러」의 실현이 전망되어 분배·복지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청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과거 3차의 경제개발사업이「선 발전·후 분배」의 원칙아래 추진되어 개발성과에 못지 않은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사회문제를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계속 고도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기반을 형성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셋째, 정부는 우리나라 궁극의 발전목표를 고도국가의 건설에 두고 4차 개발사업 기간을 그를 향한 준비단계로 삼을 것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형평」을 새로운 개발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배·복지 질서를 실현하는 사업은 너무나 험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 내다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을 불과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강행한 정치·경제 풍토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경제·사회 이중구조의 특성이 빚어내는 근대화의 저해요인, 즉 과잉인구·빈곤 등 이 그 사업진행을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배·복지제도 개선은 정부가 의도하는 고도성장을 지원·보완하는 극히 건실하며 실효성 높은 한정된 출발점에서부터 점차 그 영역과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정책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는 첫째 근대 노동시장의 질서화가 있다.
기술노동력의 부족이 2차5개년 계획부터 우리공업화의 중대한 차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2차 계획기간에는 전국 직업 안전 망의 결여가 산업조직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만큼 이 정책과제는 초미의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둘째, 정책과제는 현행 저임금 해소 책을 최저 임금제로 발전시켜 가는데 필요한 조치다. 현행 저임금 해소 책은 동남아, 또는 남미 일부 국가가 실시하는 최저 임금제와 유사한 것인 만큼, 3만원의 저임금 해소 표준의 일률적 적용과 일률 적용이 가져오는 기능노동자의 임금상승 억제, 한계기업 이하의 보호대책 등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근대 산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임금인상에 반영하고 임금질서의 문란을 바로잡는 정책과제가 있다. 정부는 금년에도 20%의 일률적 인상을 의도하는「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나 그것으로 질서가 이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조업이 가장 늪은 생산성 증대를 보였으면서 임금 인상은 가장 뒤떨어진 산업부문으로 남아 있는 사실, 5백인 이상 고용의 대기업에 비해 10∼29명 영세기업의 임금상승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실, 기술노동력의 공급부족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생산노동자의 임금보다 관리·행정직 보수가 급상승하는 사실 등 일반법칙성을 무시하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산업자치의 정책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 같으나 건전한 산업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도 정부유도, 특히 산업별·직종별·기능별 표준임금 (Model Wage)의 제시 등 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민복지연금·실업보험 등 국가보험의 정비와 아울러 기업 내 복지·노동자복지 등 자율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앞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자면 분배·폭정제의 발전이 그 추진기반의 구실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