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00억 야 800억 삼감 주장-예결위 예산삭감 등 이견 커 25일 시한 넘길 듯

내년 예산안을 종합심사중인 국회예결위는 막바지 단계에서 여야간의 이견으로 진통, 25일의 심의시한을 넘길 것 같다. 예결위는 ▲23일 부별심의종결 및 계수조정소위구성 ▲25일 예산처리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으나 정치의안에 대한 여야협상지연, 예산삭감규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심의가 지연돼 가고 있다. 예결위는 23일 운영·재무·경과위소관 예산안에 대한부별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신민당측이 소득세법협상과 관련, 재무위에 계류중인 세입예산안과 재무부소관 세출예산안이 예결위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응,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총무회담을 열어 예결위부별심사를 24일 갖기로 했다.
예산삭감규모에 있어서도 신민당측은 8백억원 선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측은 4백억원 선을 고려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예결위의 이같은 교착상태는 24일 열리는 신민당정무회의를 계기로 재개될 여야협상에 따라 풀릴 전망이나 오는 26일부터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당분간 본회의와 예결위가 병행해서 열릴 것 같다.
송원영 신민당총무는 국민이해관계와 직결된 소득세법개정문제를 정치의안과 묶어 일괄 타결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득세법개정문제를 분리, 조기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당측은 일괄타결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신두영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예결위에서 내년부터 인가·허가·검사·검정 등 행정업무에 대한 비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위를 척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추곡시차제 수매단축요구에 대해 『양곡관리기금 차입한도 때문에 연말까지로 단축할 수는 없으나 3월말까지의 외상수매분 가운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1월말까지로 단축, 1월말기준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선중 법무장관은 긴급조치위반자는 현행 행형법상 석방사유가 있으면 언제라도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속 적부심은 외국에 없는 제도이며 부활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하고 법관이발부한 영장을 다시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박영상 의원(신민)은 『최근 서울시교위에서 서울 각 중·고교에 기독학생 음성「서클」활동과 교회에 다니는 학생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이는 문교부장관 지시인가,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인가』고 따졌다.
황산덕 문교장관은 김영병 의원(공화)이 질문한 대입예시 「커트라인」철폐용의에 대해 『예비고사 전반에 관해 문젯점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교위가 기독교학생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중학교3학년생을 대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상황전반을 조사하여 추첨배정에 반영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동휘 문공부차관은 『만화주간지 범람은 검토과제』라고 말하고 『대마초연예인 출연금지해제문제는 찬반여론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