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중앙일보

입력

◇2일

<재무위>
▲김현기 의원 (신민)=8월말 현재 국민은행이 4백81억원, 주택은행이 4백30억원의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였는데 이 같은 운영은 시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승윤 의원 (유정)=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 물자 및 현금 차관, 단기 외상 수입, 은행 차입 등이 모두 막혀 오히려 국내에 물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높은 외화 보유고를 활용해 외화 대출 한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병옥 의원 (공화)=우리 나라 환율은 변동 환율제라고 하지만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달러」가 많이 늘었다면 환율을 묶어두지만 말고 변동하는 흉내라도 내보아야 하지 않는가.
▲김용환 재무장관=10월말 현재 외화 보유고는 42억「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나라 처음으로 월 수출이 현금 결제 기준으로 10억「달러」를 넘었다.
가급적 원화 금융으로 통화량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화 대부의 한도는 증가하지 않을 생각이다.
국민은·주택은의 통화 안정 계정에 묶인 자금은 우선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
환율은 현행 제도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고재일 국세청장=「시멘트」 대리점 1천2백70개소 중 강원·충북 소재를 제외하고는 폭리를 본 것이 사실이어서 10월20일 현재 3억3천9백만원을 추징했고 조사는 10일께까지 계속될 것이다.
◇3일

<경과위>
▲정헌주 의원 (신민)=기업은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사채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부도와 도산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금 대출까지 중단, 기업은 손해를 무릅쓰고 해약 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저축성 예금이 크게 감소, 오히려 통화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공단의 여공들은 월 2만∼3만원 정도로 식생활이 어려워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73만명인데 일반 과세자는 13만명에 불과하며 이중 82%인 59만4천명이 과세 특혜자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금액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82%가 내는 세금이 5·2%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극심한 불균형을 의미하지 않는가.
▲고흥문 의원 (신민)=시중의 쇠고기 한 근 1등품이 2천1백원일 때 정부는 1천7백90원이라고 발표했고 금 1돈쭝이 1만4천원일 때 1만2천9백원으로 계산하는 등 지수를 조작, 실제지수와 발표 지수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부가세 실시에 맞춰 7백여 품목의 가격을 고시하고 도매 86개·소매 82개 품목의 유통 「마진」을 5%이내로 축소, 「정부용 물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나 실제는 생산 기피·2중 거래·무자료 거래·암 시세 등으로 물가 폭동·유통혼란이 빚어졌다.
70년과 76년을 비교하면 GNP는 1·88배 늘어났으나 전 산업의 실질 임금은 1·53배만 늘었고 생산성 지수는 2·98배가 늘었으나 임금은 1·51배만 늘었다.
이것은 바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사실상의 잠재 실업 상태에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저임금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부담 경감 조치가 국민 개세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개혜가 실현될 때 국민 개세도 뜻이 있다.
▲남덕우 기획원장관=대일 무역 역조는 생산 구조의 개선이 기본 해결책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입 대체를 서둘러 구조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겠다.
부가세 실시에 따른 물가 문제는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정상화되리라고 보며 그전이라도 유통 과정에서의 마찰을 해소하겠다.
행정력이 개입된 물가 통제는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국민 소득 분배 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국방위>
▲신상우 의원 (신민)=최근의 각종 해상 사고는 해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경 등 다른 부대와 작전상 유대를 맺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황호동 의원 (신민)=서해 5도의 방위 태세는 완벽한가. 민간인에 대한 작전 대책은 서 있는가. 해상에서 간첩선을 놓치는 것은 우리 쾌속정의 성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

<재무위>
▲한병채 의원 (신민)=해사의 대표가 비료 도입 부정 사건과 관련, 외화 도피 혐의로 구속까지 된바 있는 청구 화공 주식회사가 인조 담배를 전매청에 독점 납품, 연간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업자에게 독점 납품의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폭리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전매청의 각종 담배가 도시용·농촌용·수출용 등으로 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재구 전매청장=한미 합작의 인조 담배 생산 공장이 준공되면 내년부터 청구 화공에 독점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청구 화공이 폭리를 취한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다. 지역별 담배 질은 균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