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경제의 도전』이란 저서를 낸바 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야지마」(시도균차) 동경공업대 교수가 내한, 20일 동방「빌딩」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메커니즘」의 변화』 및 『중공의 정치·경제정세』에 대해 강연했다. 다음은 「야지마」교수의 강연 요지. <김두겸 기자>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오일·달러 5백억불 사장|경기·인플레 역상관 현상|고·저성장국 「갭」 갈수록 넓어져
세계경제의 확대대책으로 그동안 내세워졌던 ①미·일·독 3대의 기관차륜 ②경기와 「인플레」의 상관관계론 등의 2개 지주가 완전히 붕괴되어 세계경제는 다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가 진정되고 「인플레」억제에 성공하면 당연히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기와 「인플레」의 상관관계론은 막대한 「달러」가 석유수출국(OPEC)에 잠겨져 있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OPEC제국이 보유, 사장되고있는 「달러」규모는 4백억∼5백50억「달러」.
국제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회복책이 바로 「인플레」를 유발하고「인플레」를 진정시키면 경기도 후퇴하는 경기와 「인플레」의 역 상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대의 기관차 주도론도 하나의 환상임이 증명됐다.
세계적 경제강국, 미국·일본·서독의 3개국이 각기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면 세계경제도 이에 따라 회복된다는 이 이론은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서독이 실질 경제성장률을 1% 높일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이태리가 0·15∼0·17%, 「프랑스」 0·07%, 영국은0·05% 밖에 안돼 서독의 경기주도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은 수입구조가 석유 및 원자재(전체수입규모의 80%)에 너무 치우치고 있어 세계경기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미국도 이젠 세계경제를 「리드」할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1·4분기(실질성장 7·5%) 2·4분기(6·2%) 중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황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한편 세계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서독·일본·한국 등 고성장국가에 치우쳐(70%) 고성장국과 저성장국 간의 「갭」은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을 위해서는 고성장국이 자국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저성장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수밖에 없다.
<중공의 정치·경제정세>경제개발 전제로 각대 전|친등 세력선 고성장 추구|한국성장에 관심…접근 원할지도
중공은 현재 친등소평 북방집단·반등소평 북방집단·구4인조(양파 일대조)의 3대 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친등세력은 광주성·남경의 실력자 허세우 장군이 주도하고 있고 반등세력에는 화국봉 주석·섭검영·진석련·오덕·왕동흥 등 북경세가 중심이 되어있다.
화 주석은 강청 등 4인조를 누르고 실권자가 되기 위해 등소평과의 제휴가 불가피했고 이는 곧 등소평의 복권과 연결됐다.
그럼에도 4인조가 아직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부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원 3천5백만 명의 3분의1인 1천1백만 명이 4인조 계이고 전체 간부직의 40%가 이른바『문혁의「엘리트」』인 4인조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도 철도·철강·대형국유기업· 교육분야는4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
주류 안에도 최근에는 다시 새 파벌이 조성되고있다.
이른바 신5인조로 불리는 새 파벌은 ①등소평파 ②왕동흥파 ③화국봉파 ④진석련파 ⑤기타.
그러나 당분간은 모택동 노선, 즉 계속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반등세력과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모토」로 하는 주은래의 4가지 현대화노선을 지지하는 등소평 세력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모 노선이 약간 우세한 편.
이 때문에 중공은 최근 자본주의수단을 도입,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친등세력은 이 때문에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경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친등세력이 계속 우세. 주 노선이 유지될 경우 중공의 대한정책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