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는 20일 소관 부서별로 76년도 결산 안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심의하고 신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재무위는 76년도 결산 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착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자금동결·통화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외무·문공위에서 야당은 속기록삭제문제를 다시 제기, 해당 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보장 등을 요구, 관계위원장들은 『원본을 복구시키고 앞으로는 삭제를 할 경우 발언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재무위>
김현기 의원(신민)은 『통화량억제를 위한 대출의 전면 중지는 중소기업·영세상인·서민층에 대한 자금동결을 가져와 이들의 경제활동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 『연말 통화억제선 28%가 이미 1·7%초과돼 「인플레」과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유독 중소기업과 서민층에만 통화흡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김 의원은 통화량 억제를 위해 현금 및 물자차관 등 일체의 단기차관을 중지하고 원자재수입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의종 의원(신민)은 『76년도 통화정책은 당초 20%에서 25%, 28%로 늘렸으나 연말실적은 30·7%에 이르렀고 그나마 민간부문 여신은 전체 8천6백5억원의 5·4%에 불과한 4백57억원에 그쳐 기형적 금융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금년에도 민간여신을 매월 8백억원씩 공급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의 여신한도가 2백41억원만 남아 있는데도 그것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진 의원은 『탈세사건으로 보도된 일화제약은 적발 전까지 성실신고 법인으로 표창까지 받았으며 이런 회사의 거액탈세 발생은 세무행정의 행정이 아닌가』고 물었다.
구범모 의원(유정)은 『국세청의 76년도 미 수납액이 6백35억원, 이중 불납 결손액이 1백32억원인데 이는 처음부터 납세 불능 자에게 과세한 것 아닌가』고 묻고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명기 의원(신민)은 『통화량회수를 위해 8천5백79억원에 달하는 76년도 정부차입을 조속 상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국가채무가 국민총생산의 28%나 되는 3조4천2백45억에 달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아닌가』고 따졌다.
이병옥 의원(공화)은 『작금의 정부통화정책은 정책부재현상이라고 지적 『통화정책을 연말 통화량 억제 선에만 맞추기 위해 연중 통화안정 평준화를 도외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억제로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무역금융도 앞으로는 수출업체의 재무구조를 보아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 1백억「달러」수출을 위해서는 월5천억 원이란 자금이 나가게되는데 이런 방대한 자금을 깔아놓고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보사위>
김윤덕 의원(신민)은 보사부소관 정책질의에서 동양물산·대한모방·남영「나일론」·삼강산업·「롯데」·일신제강·부산「파이프」·대림통상·협신공업·「에스콰이어」제화· 동화기업사 등 28개 업소가 폐수정화시설을 해놓고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를 가동치 않아 폐수유출공장으로 고발돼 있다면서 이들의 영업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늘어나는 성병대책을 물은 박귀수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성병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숨기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성병환자전원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취급, 건국의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서 비밀리에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에 새 규정을 삽입했다』고 답변했다.
<외무위>
여야간담회를 열고 속기록삭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조정을 벌인 끝에 열린 위원회에서 최영희 위원장은 오세응 의원(신민) 발언의 속기록삭제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의원발언을 삭제할 경우 발언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으며 삭제된 속기록의 원상복구는 국회법에 의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앞으로 2∼3일 안에 국회사무총장을 불러 삭제경위를 듣도록 한다면 속기록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으로 양해한다는 오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를 수락, 사무총장 경위설명을 아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
국방부소관 결산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황호동 의원(신민)은 징발재산에 대한 연5%의 이자를 은행금리수준으로 올릴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76년도 예산집행중 전용이 4백57억원이나 되는 것은 국방정책의 빈곤이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전용의 절대 액은 많으나 전체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라고 말하고 『전용은 효율적인 군 시설 및 장비개선계획추진 과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결의안과 촉구건의안 설명을 제안자인 신민당의 김형일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각각 들었다.
<교체위>
체신부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은 『체신부 전무사업의 세입결합이 무려1백49억9천3백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그만큼 추세판단이나 정보분석이 소홀했다는 증좌이므로 보다 과학적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총계 2백58억원의 부용액을 발생케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잉여금 78억원의 발생에 대해서도 『전화청약 적체현상감소 등 통신시설확대에 투자함으로써 이용자편의와 세입증수의 양면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 운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 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공위>
신도환 채문식 최성석 의원(신민) 등은 박동선 사건 등에 관한 의원들의 발언이 속기록에서 삭제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삭제근거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으나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