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도사태 막으려면 특별조처강구 필요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업 등 경제 4단체는 19일 일제히 건의문을 내고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조치는 전 산업계에 심각한 자금난은 물론 생산활동마비까지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 지나친 금융긴축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부의 금융비상조치로 직접금융조달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말자금성수기를 앞두고 자금난의 심화로 안정가동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중소업계의 자금난완화를 위한 별도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강력한 대출억제 등 통화억제 비상수단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시중의 사채금리가 뛰고 그나마 구하기도 어려워 총 수요자금의 33%를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2만3천여 중소업체의 연간 총 소요자금은 약3조원으로 그중 1조원 가량이 4·4분기 중에 집중소요 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앞으로 사채를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는 휴·폐업에 직면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도 19일 도매물가억제선 10%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전망, 국내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증가 억제선을 30%로 늘리고 국내여신증가율도 24·5%로 환원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금융경색완화를 위한 긴급건의』에서 해외부문 증가요인은 해외부문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외화예치제·수출금융융자비율인하 등의 소극적인 조치보다 산은·외환은 등의 해외자산보유방식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상업어음재할인에 관한 규제조치를 해제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