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발언 미에 규제 요구 정부

정부는 김형욱씨의 미국의회 증언과 관련, 김씨의 발언규제를 요구하는 외교적 조치를 성명 또는 각서로 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소식통은 27일 우선 김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외교경로를 통해 지적했고 김씨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더 이상 미국의 공식기관을 통해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김씨의 행위 중에는 외화불법 유출 등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 정부의 미국에 대한 조치 중에 김씨의 신병인도 요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씨가 스스로 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김씨를 박해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소위 망명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부 소식통은『김씨의 신병인도 요구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한-미간에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