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보통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놓고 정부 게시판이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에서 무법천지 지경에 이른 음란물을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만이 대안"(김주성) "명예훼손.비방.욕설이 사라지겠다"(전옥남)며 환영했다.
반면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장여경)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심민기) 등의 반론도 만만찮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인터넷 실명제 입법화 반대 모임'도 개설됐다. 아이디(ID)가 cari인 개설자는 "실명제는 2천만 네티즌의 입을 봉해버리는 검열과 감시행위"라며 "법제화 반대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다음이 지난 2월 네티즌 9천4백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찬성 32.2%, 반대 33.4%로 팽팽했다.
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