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협의 군사·외교 이원화고려|안보유지 공식 문서화 요구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관한 한미간 공식협의는 오는 24일 열릴 박동진 외무·서종철 국방장관-「조지·브라운」미 합참 의장·「필립·하비브」미 국무차관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양국이 실무협의체를 구성, 계속 협의한 후 오는 7월 말 서울에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마무리지을 것 같다.
이 같은 협의 방식으로 양국이 철군 「스케줄」을 짜나간다면 78년이나 미군의 예산형편 때문에 늦어도 79년도에는 철군이 시작될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13일 『방한하는 「브라운」의장과 「하비브」차관이 각기 2, 3명의 실무급 수행원만을 데리고 올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무협의체 구성은 큰 변화 없는 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협의체구성은 윤하정 외무차관·「스턴」주한 미 공사·이민우 국방차관·「존·번즈」 주한 「유엔」군 부사령관을 정점으로 구성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한 소식통은 『이번 협의에서 군사문제와 외교 문제를 분리해 「이원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한국군 전력증강 계획을 위해 양국정부는 현재 모두 50억「달러」규모의 소요자금을 책정, 협의하고있으며 이중 20억「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30억「달러」중 15억「달러」는 미국의 군사차관으로, 15억「달러」는 미국의 상업차관으로 충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전술핵무기의 운반체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핵탄두는 철수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고 지적, 전술핵무기 이관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작전지휘권 이양문제는 미국의 주한공군력 증강 계획과 지상군 철수에 병참·통신용 지원부대(7천5백 명)까지도 포함시킬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히 신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미·일·중공·소련 등 4자 회담의 소집여부를 비롯, 휴전체제의 유지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화보장을 위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공식문서를 작성토록 미국 측에 요구하는 한편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국의 군사·기술지원 규모도 구체적 약속을 받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문서는 회의 의사록이나 합의각서의 교환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