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문제는 마무리 지을 듯

「브라운」합참의장과「하비브」차관의 방한 3일 중에 있을 협의의 범위와 깊이에 관한 원칙문제는 거의 전부 마무리짓게되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그 까닭은 「카터」·박동진 회담과 그 밖의 미국 측의 잇따른 철군성명들로 원칙문제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의중을 알만큼 알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운」과「하비브」차관의 방한으로 철군협상이 공식으로 시작된다고는 해도 사실상은 가기서 한미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하비브」차관이 휴대하는 미국의 제안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통령 연구각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 각서는 「카터」가 아직 정식으로 결재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터」는「런던」으로의 출발직전에「브라운」과 「하비브」의 방한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 5월말이나 6월초로 예상됐다가 적어도 1주 이상 앞 당겨졌다. 「카터」행정부의 생각은 일단 원칙을 결정한 미군철수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고 7월이나 8월의 안보회의까지는 큰 테두리에 대해서 한국·일본과 완전한 합의를 보자는 의도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롭고 전반적인 협의라는 것은 양쪽이 의중을 털어놓고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다. 철군의 일정, 주력부대부터 철수를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 잔류하는 미 공군의 핵무장 문제, 한국군 전력강화의 정도와 방법갈이『자유롭고 전반적인 협의』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정통한 고위소식통은 이번 철군협의가 한국휴전이후 가장 중요한 협의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양보의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적으로 미지수다. 어떤 미국기자가 적절히 비유했듯이「하비브」가 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한국사람들의 취향과 몸에 맞게 맞출 양복지라기 보다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기성복』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어쨌든 「하비브」차관은 주한대사를 지낸 사람이고 「브라운」의장은 「카터」의 미군철수정책에 반대해왔다는 점 때문에 묘한 느낌을 준다.「카터」가 내놓은 여러 가지 기발한 정책 가운데서도 주한미군철수계획은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정책 전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태평양지역에서의 4대강국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러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전환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카터」의 주한미군철수 구상의 실천은 선거공약이라는 정치적인 배경 말고도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카터」행정부의 판단, 그리고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돼도 「도미노」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린다.【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