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내 주한 미군감축

【워싱턴6일 동양】미 상원국제기구 소위는 6일하오 ①4∼5년 내 주한 미 지상군완전철수 ②한반도의 핵무기제거를 규정한 「맥거번」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수정안은「조지·맥거번」(민·노드다코타)의원이 대외 안보지원법안에『미국의 대한정책』이란 제목으로 첨부한 것인데 이 안은 그밖에 ①주한 미 지상군철수에서의 한일과의 긴밀 협의 ②미군철수에 따른 미일관계의 고려 ③한국민주주의 신장 ④동 「아시아」제국간의 안정관계 도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맥거번」수정안 내용>
의회는 ①미국의 대한정책상(A)대통령의 공표된 계획에 따라 주한 미군지상병력의 완전철수를 4년 내지 5년 안에 완료하며(B)한반도 밖으로의 핵무기철거를 가능한대로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을 확인한다.
②이 정책은 미국이 일본국민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며 동「아시아」각국과의 안정된 관계유지를 통한 미국의 국익을 신중히 고려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③이 같은 국익은 미국정부가 이 지역의 정부를 특히 직접 관련국 정부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갖는 정책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