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논란-일 국회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의 사회·공명·공산 등 3개 야당은 6일 일본의 영해 12해리 확대를 앞두고 한국 대륙붕 협정의 비준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이 협정의 일본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닥쳤다.
야당들의 거부는 일본이 영해 12해리를 실시할 경우 한일간의 대륙붕 협정 공동 개발 구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공산당이 지적함으로써 발단됐다.
야당들은 이에 따라 국회 대책 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 사회·공산당은 『공동 개발 구역 안에 일본 영해가 포함되는 것은 명확히 주권의 침해로 국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공명당도 『즉시 철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심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민사당과 신 자유「클럽」은 태도 미정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하도야마」 (구산) 일본 외상은 이날 상오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영해와의 상충문제에 대해 ▲한일 대륙붕 협정에 포함된 대륙붕의 일부는 일본이 현재의 영해 3해리를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일본의 주권밑에 들어온다. ▲영해로 되는 부분은 국제법상 자동적으로 공동 개발 구역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미 이 같은 뜻을 한국에 통고, 양해를 얻었으며 이 같은 양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영해 확인서」를 한국 측과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