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비료값 35％ 인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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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수산위는 19일 원양어업 대책과 비료 부정도입 사건 등에 대해 이틀째 질의를 계속했다.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18일 회의에서『「캄차카」어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소련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무육일 실시를 검토한 일이 없으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진 의원(신민)은 19일 질의에서 우리나라 연안 어업과 해양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해양개발 전문기구를 육성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고 새로운 해양 질서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의 수정·폐기와 중공과의 대륙붕 분할 교섭 및 독도를 종합 개발해 새로운 어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다.
유제연 의원(신민)은『1백10만t의 비료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t당 생산가 80「달러」인 유안을 40「달러」에 수출하는 등 1월말 현재 8만t을 수출하여 4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적자폭은 금년 중 2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이 적자를 국내의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정운갑 의원(신민)은 비료 부정도입사건에서 밝혀진 7백80만「달러」의 외화유출 중 2백15만「달러」를 환치기 한 재벌급 인사는 엄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만약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면 일본은 어로장비 구입·어획물 수출시장이 돼 있고 중공과는 분쟁이 우려되고 있는데, 중공·일본 등과 경제수역을 어떻게 분할 책정할 것 인가고 물었다.
최 장관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안보 면에서나 연근해 수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리가 있어 이곳에 선착장 방파제 등대를 비롯, 어업지원시설 등의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18일 하오 회의에서 손주항 의원(무)은「염화가리」도입을 둘러싼 부정은 일개 국회의원 압력뿐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도입에 따른 업자의 폭리 40억원은 농민에게 상환하고 염화가리 가격은 최소한 35%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보리 고사율은 75%이상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농민에게 손해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각규 농수산부장관은 염화가리 부정도입사건에 관해『문제의 염화가리 28만t 도입계약은 74년12월「캐나다」의 독점 수출회사인「캄포텍스」와 농협 및 태평연합상사의 3자간에 2차에 걸쳐 공급토록 채결된 것인데 1차 공급분 19만2천t에 대해 t당 1백24「달러」25「센트」로 계약했으나 이 가격은 74년11월에 제4비가「캄포텍스」로부터 도입한 t망1백4「달러」보다 20「달러」가 비싼 것이었다』고 말하고『이것은 태평연합상사가 수출회사의 독점적 지위와 시급한 물량 확보를 해야 하는 구매자의 약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용희 의원은『구속된 홍병철 의원은 누구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압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고 물었다.
원양어업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어획「쿼터」중량을 위해 대미교섭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한일어업협정은 최근 각국이 2백 해리 전관수역을 선포하는 추세에 따라 개정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냉해로 보리농사에 큰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해서는 농협과의 계약재배, 영농자금의 우선 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