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은|미군주한이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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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방일중인 이철승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은 지난달28일하오 동경에있는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연설, 『한국에 있어서는 일단 안보태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다른 정치문제도 여유있게 해결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요즘 거론되고있는 인권문제 비상조치문제도 이러한 선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며 또 나 자신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해결의 시기도 가까워 졌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한국도 개발도상국가의 하나란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발전 단계에서 오는 자유의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우리의 자유문제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레벨」의 문제』라며『이「레벨」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야당의 특별한 임무』라고 말했다.
『한국적인 특수사정에서 오는 자유의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 대표는『이것은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한 국가보안법이며 이법은 야당이 지금 정권을 잡더라도 폐기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언급, 만약 미군이 언젠가 꼭 철수해야한다면 ▲주변4대국의 남북한교우승인 ▲「유엔」동시가입 ▲불가침 협정체결 및 ▲군사적으로 남북한균형▲「유엔」평화군 파견 등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된 후라야 하며 한국의 통일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기까지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 적어도 향후 10년은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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