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정 지원이 동북아 미군의 전략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미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상비군 전략계획의 하나라고 밝혔다.
「카터」대통령은 국방비부분의 설명에서 미 상비군의 군사 계획 목표는 ⓛ중부「유럽」에서 재래식 병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②「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해상수송로를 유지하고 ③동북 「아시아」에서 한국의 안정 유지를 지원하고 ④긴급한 층돌의 발생에 대처할 효과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전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한 「카터」행정부의 새 예산안은 전체규모에서는 4천4백억「달러」에서 1백94억「달러」가 늘어 4천5백94억「달러」로 증액됐으나 국방비는 l천2백31억「달러」보다 27억「달러」가 삭감된 1천2백4억「달러」로 책정됐다. 「카터」의 국방예산은 지금의 병력구조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군사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산상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①신형공격용 「헬리콥터」·MX전략「미사일」 계획의 추진을 늦추고 ②B1폭격기를 8대에서 5대로, F-15전폭기를 1백8대에서 78대로 줄이고 ③비핵 「랜스·미사일」과 A-7E항공기 공격무기의 구매중지 ④「니미츠」항공모함 건설비 삭제, 순양함 동력의 원자력화 계획포기 ⑤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항공기대피호 및 장비수선비 증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