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숙제 … 북한 압박 얼마나, 한·일 조율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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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방한한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그사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요동쳤다. 이번 아시아 순방은 오바마 대통령이 ‘밀린 숙제’를 해치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① 북한의 ‘습관성 도발’=북한은 2012년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도발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4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그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북한 도발 조짐 사이에 어떤 수위의 발표문을 택할지가 관건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원론적 지지를 넘어 한 단계 높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지 의사를 내놓을지가 관전포인트”라고 설명했다.

　② 꼬일 대로 꼬인 한·일=미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동북아 문제 중 하나가 한·일 갈등이다. 21일에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는 등 ‘예정된 도발’을 해 오바마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 순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이라며 “일본에 전달한 메시지를 한국에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③ 밀착하는 한·중=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급격히 개선됐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드레스덴 제안을 먼저 설명하는 배려를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 설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아시아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의 실천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런 한·중의 밀착은 오바마 대통령에겐 달가운 일이 아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④ FTA 이행 압박할까=미국의 정치 상황도 이번 순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는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의회에 신속무역 협상권(패스트 트랙) 부활을 요청했다. 정작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무역 적자로 실업자가 늘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조 세력이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유리한 TPP 조건을 따내고, 한국에서 FTA 의무의 충실한 이행 약속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