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액 59·7% 증가-작년

국회 예결위는 16일 75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중으로 75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질의에는 구범모 (유정) 진의종·박일 (신민) 박병배 (통일) 의원 등이 나섰다.
구 의원은 『75년 말 현재 국가 채권액이 9천3백46억원으로 74년에 비해 3천6백29억원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중 이행 기간이 지난 미 회수 채권이 7백35억원이나 된다』고 지적, 『이 같은 채권액의 증가 사유와 회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의원은 『75년말 현재 국가 순 채무액은 2조3천4백36억원으로 74년 말보다 59·7%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75년도의 경상 가격에 의한 경제 성장률 34·6%, 예산 규모 팽창률 51·2%에 비해도 지나친 증가가 아니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특히 『국가 채무액 중에는 악성 채무인 한은 차입금이 6천3백72억원이나 되는데 금년과 같은 호황기에 이를 점진적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진 의원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75년도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 74년 비 20·4%인데 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3%에 치중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박일 의원은 정부가 차관을 들여와 공공 부문에 사용치 않고 일부 민간 기업에 전대함으로써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현대 「시멘트」에 AID 차관 7백25만「달러」 (10년 거치 30년 상환) ▲대한 화섬에 1백65만「달러」▲한국「나이롱」에 5백81만「달러」▲동서 석유 5백만「달러」 ▲한국 낙농 7백만「달러」 ▲「조선 공사 2천9백80만「마르크」 (연리 2% 10년 거치 20년 상환·한화 55억2천만원) ▲대한항공 3백70만「길드」 (연리 3% 7년 거치 8년 상환·한화 6억5천만원)를 전대했다고 예를 들면서 이 같은 호조건의 정부 차관을 전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남덕우 총리는 『국가 채무가 영구적인 재정적 고질이 되지 않도록 장기 대책을 세워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75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9백92억원에 이른 것은 「오일·쇼크」로 인한 특수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5년의 소비자 물가는 25·3%, 전 산업의 평균 명목 임금 상승률은 27·8%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앞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임금의 개선이 별로 없었다』고 시인하고 『이 같이 외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과 지속적 경제 성장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국가 채권 현재액이 금년 중에 2천30억원이 늘어 9천3백46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이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8천6백억원을 제외한 7백34억원이 문제이며 이중 5백56억원이 조세 채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