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부개입 소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부가가치세의 법안 및 부칙의 조문이 44개인데 비해 이중 시행령 위임사항은 60개나 되어 행정력의 과다개입 소지가 크다고 지적, 시행령 제정에 있어 소비대중 및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부가가치세제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건의를 전담할 순수민간기구로 세제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부가가치세 연구위원회」를 설치, 이날 첫 간담회를 갖고 집약된 의견을 이같이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또 기본세율을 10%, 탄력세율을 3%로 조정하되 탄력세율제의 운용은 기본세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은 법에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물가체계의 혼돈 및 기업과 소비자에게 의외의 피해가 없도록 개별 재화의 가격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