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유통과정서 과세검토"

김용환 재무장관은 2일 국회재무위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문제에 대해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3%로 해야하겠으며 징수율을 90%로 잡고있다』고 말하고 『탈루세액 등이 걷혀 의의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될 때에는 그 시점의 경기국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일부 특별소비세 품목의 세율조정 질문에 대해선 『앞으로 의원들과 재무부 측이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예술품의 창작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유통단계에서 과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