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보고서가 사건 발생 55년 만에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수정 채택했다.
회의에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4.3사건을 규정했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4.3 사건 처리지원단 김한욱 단장이 설명했다.
보고서는 4.3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제주 사회의 긴장상황을 5.10 단독 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시발'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의 민간인 살해를 '분명한 과오'로 규정했고, 일부 군.경의 진압에 대해선 '48년 9연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한 강경 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으로 기술했다.
보고서는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천28명이나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인 인명피해는 2만5천~3만명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정 등에만 1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전체 보고서가 아닌 요지만을 공개했고, 6개월 후인 9월 28일까지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사건'으로 규정해 온 희생자 측과 이에 반발하는 군.경 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