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선수들을 수용할 교통·숙박 등 부대시설문제가 있어 종합경장의 건설진척도에 따라 체육희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학력제한은 개인기업체에 대해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유할 계획이다.
부처간 인사교류는 적극 권장하고있다. 76년엔 8월말 현재 4백37명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교류된바있다.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각종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각종 자문위원회를 구성, 활용토록 지시한바 있다.
맥주원료의 국내생산에 대한 한의원의 제의는 관계자로 하여금 연구토록 조치하겠다.
▲김 내무답변=청소년문제해결은 행정과 법규로 다할 수 없고 범국민적으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인원배치가 본부에 집중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본부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
▲황 법무답변=현재 재소자에 대해서 목공 등 25개 종목에 걸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도 5천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했다.
정부는 기능사자격소유자중에는 재범의 예가 거의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교도소 안의 부조리제거를 위해 법무장관직속으로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암행감사활동을 더욱 철저히 벌이겠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만일 있다면 그 공무원을 엄단 조처하겠다.
75년에는 전체 형사사건 중 22·4%가 구속사건이었고 금년들어 8월말 현재까지는 20·4%로 줄어들 정도로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12일>
▲김윤덕 의원(신미)=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청권·청부·청명」사상이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철학이 되어있다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달라. 우리민족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내정에 대한 이견이나 비판까지도 백안시하고 비능률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이 그 생명인 국회에서까지도 정당한 비판을 기피하고 이단시하고있지 않은가. 20년전 「자유부인」이란 소설이 말한 사회상을 능가하는 특수층과 부유층의 퇴폐풍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국관광이 유흥관광이 되고 이를 방치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라. 미국은 대통령이 우유에 대장균 몇마리 더 있다고 주부들 모임에 나와 사과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수도물이 잘 안나왔다고 국민 앞에 사과한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량식품과 극심한 공해로 먹을 수 있는 식품보다 먹을 수 없는 식품이, 많고 외국에서 40년전에 못쓰게 한 경성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3개 업자를 위해서 그 생산을 허용, 3천5백만명이 오염된 물을 먹어야하다니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손승덕 의원(공화)=부모 없는 불우청소년들의 양육보호·직업훈련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각종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내무·보사·재무부 및 농협 등으로 다원화돼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가. 지방 자치단체가 징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빨리 보상을 실시하라.
수복지구의 지적정비와 토지분쟁을 해결키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밤의 생산과잉현상이 나타나 80년대에는 생산량이 8만t으로 추산되는데 이의 소비대책은 무엇인가. 참새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임의로 공기총이나 산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가.
▲남덕우 부총리답변=사학에 대한 보조는 내년에도 사립중학교에 50억5천만원을 보조토록 예산에 책정한바있다.
▲김치열 내무답변=우리나라의 강력범발생추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이며 금년의 경우 살인·강도는 줄고 방화·강간범이 늘어 1·1%의 증가를 보였다. 토지정리 미 보상금은 60억원에 달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농작물피해를 막도록 금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공기총사용을 허가한바있다. 개발제한구역 선이 도시중앙이나 개인의 가옥 중심부를 통과하는 등 문젯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어 건설부소관 사항이라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처되도록 노력하겠다. 과잉 밤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문제는 농민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수복지구토지정리는 여러가지문제가 있어 입법이 보류된 상태이나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미성년자연령을 현행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을 내무부가·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청소년선도대책위원회의 월례회의에서 그같은 연령조정문제가 거론되었다는 보고는 받았다.
▲황산덕 법무답변=법 만능주의를 어떻게 보느냐고 지적했으나 법치국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법에 의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법 집행을 공정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퇴폐풍조를 엄단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며 이 결과 아편중독자가 근절됐고 대마초도 거의 근절상태에 이르렀다.
▲신현확 보사 답변=보위법에서 근로단체를 규제한 것은 복지문제보다 한단 더 높은 국가민족의 생존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철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근무 의사들에게 올해들어 월26만원의 급료를 지급,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했으며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어 의사들의 지방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김성진 문공답변=북괴가 막대한 돈을 써서 해외에 광고를 내고 있으나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있으며 최근 일본의 몇개 큰 신문이 눈에 뛸 정도로 편집태도를 바꾼 것 등 국제적인 지식사회의 흐름이 현실주의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방문화재발굴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초까지 전국에 걸친 문화재조사사업을 진행중이다.
▲조성옥 문교차관 답변=교원재임명에서 제외된 교수는 국립대학교원의 2·04%인 77명, 사립대의 1·8%인 1백4명이며 그밖에 자진 사퇴한 교수도 상당수 있다. 이 제도 채택이후 연구의욕이 앙양되고 결강교수도 거의 없어 면학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고교입시제도개편 이후 학교평준화를 위해 과목 상치교사 7백39명을 정리했고 고교교사전원을 재교육했으며 25개의 부실학교를 정리했다.
이제도 채택이후 타도의 고교를 다니거나 개인차에 의한 지도상의 애로 등 문젯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
▲문부식 의원(신민)=각 부처에 서정쇄신을 관장하는 위원장이 차관으로 돼있는데 차관·장관이상의 부조리는 누가 막을 것인가. 부동산의 싯가표준액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매도자가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물고있는데 시정책은 없나.
우리나라에서 대기 속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81년대에는 28·7t에 이르게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폐기물처리법·공해죄법·공해건강피해보상법같은 관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책으로 국영기업체를 지방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실천됐는가. 석탄공사가 강원도로 간다고 해놓고 서울의 황금지대인 서소문사옥을 싯가 3분의 1도안되게 매도한 일이 있다.
그후 석공은 강원도로 갔는가. 국립대학을 비롯해 사립에 이르기까지 각 단과대학별로 지방에 분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최근 10년간 교육비는 3백78%나 인상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근로자의 자녀들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앞으로도 교육비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데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최근 30여건의 살인강도사건 중 대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에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경찰이 묵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는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농장을 가지고 미국인경호원을 수명씩 거느리고 다닌다고 한다, 김씨가 미국에 간 것은 이민인가 정치적 망명인가, 그의 여권은 이민여권인가 외교관여권인가 아니면 관용여권인가.
나는 그를 권력형 부정부패의 표본으로 보는데 그가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은 얼마이며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인가. 김씨가 불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때 막지 못한 관계기관의 책임자를 문책한일이 있는가.
▲김도창 의원(유정)=서정쇄신추진의 역부조리로 생긴 행정내부의 무사안일주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강화를 위해 보사부는 시술이나 담당하고 문화공보부로 그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학교의무교육은 81년 후에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외국어교육의 강화가 요청되고있는 이때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제2외국어를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논문박사학위가 문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보고사항으로 그치도록 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약2백만평의 묘지면적이 소요되는바 공설묘지의 확보와 개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해의 사전대책으로 공해방지에 관한 현행의 극히 미비한 법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