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반경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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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의 입장에선 일반행정비가 오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로선 소비성경비가 너무 늘어나는데 대해 불만이 없을 수 없다. 77년의 일반 행정비는 총예산증가율 32.1%보다 훨씬 높은35.7%가 는다.
77년의 일반 행정비 2천9백14억원 중 개발비는 1백1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가 경상비다.
항목별로는 입법 및 선거비가 금년보다 4억원이 준 1백4억원이고 사법·경찰비가 1천5백59억원·순수한 일반행정비가 1천2백51억원이다.
사법·경찰비는 금년보다 3백75억원, 일반 행정비는 3백93억원이 늘었다. 일반 행정비의 높은 증가는 고위 속에서 지적되어 앞으로 이를 약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히 서정쇄신의 차가운 바람이 연중무휴로 불고 있는 요즘 같아선 일반행정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무원처우가 장식으로선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앙의 국장급이15만원, 과장이 13만원, 사무관이 10만원 선인데 이것으로 잡념 없이 공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기가 약간 미안할 정도다.
공무원 대우가 내년에 약 25%정도 인상되도록 재원을 마련해 놓았지만 또 25% 올라가도 사기업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공무원에 최소한도의 생활보장도 못해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이나 능률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직권의 오·남용, 조직적 태업이 일어나고 이는 엄청난 사회비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공무원엔 계속 미흡할 정도 밖에 대우를 못해 줘도 워낙 공무원과 기구가 팽창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77년도 예산에 계상된 중앙의 일반 공무원 수는 약29만명. 교원이 15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일반직 6만7천명, 경찰 4만5천7백명, 공안 직 1만명 등이다. 여기에 지방 공무원과 기능직·고용원을 합치면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사람은 50만명을 돌파한다.
중앙정부의 일반공무원 29만명에 나가는 봉급(기말수당 포함)만도 내년에 3천4백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군인봉급까지 합치면 5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예산편성 때마다 삭감 1호지만 해마다 잘도 늘고 있다. 76년에 1만4천명이 증원 된데 이어 77년에도 1만6천명이 는다.
교원과 경찰은 인구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는다. 사실 공무원 봉급이 낮기 때문에 증원을 큰 부담으로 생각 않은 후유증이 막상 대우를 현실화하려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봉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리를 늘려 고위직을 많이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내년엔 서정쇄신에 역점을 두어 일선기관 운영비나 판공비를 크게 올렸다.
경찰서의 한달 운영비를 1백9만원 (서울·부산은1백46만원) 에서 1백52만원 (2백13만원) 으로 올리고 국장급기관 판공비를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이것도 모으면 눈덩이처럼 커져 77년의 일선관서 운영비가 4백48억원, 기관판공비가 32억원이나 된다. 결국 일반 행정비는 나쁘게 말해 저임금 때문에 별 부담 없이 기구와 인원을 늘러놓고 이제 서정쇄신을 하니 비용도 현실화한다는 논리가 되어버렸다.
일반 행정비의 증액에 대한 저항은 평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더욱 상승된다.
사법경찰비가 1천5백59억원이나 되지만 도둑은 더욱 극성을 떨고 또 도난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반 행정비도 1천2백50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행정「서비스」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일반행정비는 정부 쪽에선 너무 적어서, 납세자는 너무 많아서 불만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쪽 불만의 해소는 기존관념을 벗어난 대담한 개혁없인 불가능하다. 정부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기구의 개편·축소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의 양과 질이 달라져야 한다. 행정의 능률화와·생산성향상이 시급하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해야할 일, 민간에 대한 참여의 범위, 행정절차와 재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쇄신은 엄청난 저항 때문에 좀체로 단행하기 힘들 것이고 단행을 늦추면 늦출수록 일반 행정비는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 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만석 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