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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규모 2조7천억원 선|남 부총리 회견 올해보다 30%정도 증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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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8일 우리 나라 경제는 올해의 세계경기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내년의 GNP성장율은 1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물가도 원자재가격동향, 공공요금의 재조정 등으로 상승요인이 많으나 올해 예상과 같은 10%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장관은 이 같은 전망아래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에 비해 30%정도가 늘어난 2조6천∼2초7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의 공무원봉급인상은 인상율을 아직 검토단계라고 말하고 인상율 보다도 일반직공무원과 교육 및 공안직 등 별정직 공무원과의 급여차이가 많아 이를 매년 같은 율로 인상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 봉급격차를 줄이도록 하는데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시인하고 인상율과 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사업에 대해 현재 5%수준의 투자보수율을 9%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전원개발이 시급한 실정 등 투자수요가 크다고 말하고 요금인상율은 예산과 관계되므로 9월 정기국회까지는 이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며 인상시기도 연말에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의 하나로 기술적으로 절전이 가능한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크·타임」 차등가격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하고 그 실시시기는 특별계량기의 가설문제 등이 따르므로 내년 9월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번의 금리조정으로 단기예금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겨냥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당면과제인 의료보험제는 보사부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정부안을 성안, 최종확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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