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 점진 실시

제4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무역정책은 수출확대를 계속 추구, 성장 및 고용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되 상품구조 면에서 경공업 의존적 구조를 탈피, 중화학제품의 비율을 높이고 시장 다변화를 이룩하며 수출과 관련된 산업정책은 비교우위에 입각, 기술 및 숙련노동 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관련기사2면에>

<정책협의회 속개>
28일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에서 속개된 정책협의회에 제시된 무역 및 국제수지부문 계획에 따르면 수입정책은 수입의 직접규제를 철폐한다는 원칙아래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문부터 점차 수입 자유화를 실시, 선진국의 직접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나가며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는 관세정책 등 간접적 방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도 국산개발이 가능하거나 국제 경쟁력이 있을 부문은 국산으로 대체하되 그렇지 못한 부문은 원활한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율은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차등 관세율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점차 단일화할 방침이다.
외자도입 정책은 중화학 및 전원개발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엄선하며 장기 저리차관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단기 외채는 계획기간 중 계속 줄어 외환보유고에 대한 단기 분 비율은 75년의 1백38%에서 81년에는 46.5%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은 환율을 유동화 하여 수출실효 환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며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지원의 내용은 현재와 같은 가변비용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을 벗어나 고정비용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바꿀 계획이며 세제 면에서도 부가가치세 도입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출산업이 시설재를 들여오는 경우 국내은행에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관세장벽을 완화하며 기술도입·상품개발·시장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금융 면에서의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해 ▲현재 수출신용장(LC) 기준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체제를 바꾸어 외화가득액 기준으로 개편하며 ▲고가공수입 원자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개발비의 손금처리 등 기술도입과 상품개발을 촉진하며 ▲「체크·프라이스」제의 강화 등 가격정책도 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