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포의 종합적 접근

도시인구 집중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이상의 묘방을 기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제의 핵심과 다양한 처방만으로도 도시인구 정책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은 거의 다 부각된 셈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견 그 입각하는 이론적 기초와 접근방식의 상 이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지닌 듯하나 기본적인 문제점의 파악이나 해결책의 큰 줄기에서는 거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요컨대 도시인구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저 예산으로, 그리고 지속성 있게 추진하느냐가 그 관건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도시인구 정책의 차원이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가 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요소인 것도 사실이다. 주지된 대로 도시인구 문제는 경우에 따라 주민소득에 주안점을 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고 행 태나 가치관과 결부시킨 사회적 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 농의 공간적 배치라는 기능적 파악이 더 유효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우리의 수도권 인구문제에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상기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연쇄 확산되어 온 결과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이들 복합요인들의 상호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그 동안의 성과는 결코 불충분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도시화가 공업화의 필요조건은 아니라 해도 경험적으로는 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인구 정책이 목표로 해야 할 도시화의 적정 율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지 않다. 이와 함께 정책이나 행정의 실효 율을 평가하는데도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듯하다.
이는 주로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에 맞추어 인구정책의 기본 틀을 짜는 일이다. 이 경우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생활의 질을 균형화 시킨다는 기본전제의 필요성이다. 인구분산을 위한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거점도시나 중소공업도시의 개발온 대도시 집중의 완충지대이기 보다는 개발의 평준화 내지 지역격차의 해소라는 각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농촌개발과 투자의 불가피성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거의 예외 없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행정·관리·문화기능의 지방분산 문제는 인구이동의 사회적 요인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듯하다. 제시되고 있는 주요대책들이 주로 교육·문화기능의 분산에 치중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적어도 행정기능의 실질적인 분산을 수반하지 않는 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수도권개념의 확장은 잠정대책으로서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듯하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지성적인 수도권 광역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도시전입 율을 고려하되,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주변도시 개발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인구 정책을 억제의 차원에서보다는 분포의 차원에서 다루는 일이다. 인구정책의 종합 성을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