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총련계 법적 지위 인정 방침

【동경=김경철 특파원】「이나바·오사무」 일본 법상은 19일 조총련계 제일 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현실화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불법 입국자와 월남 난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밀입국자 수용소장과 입국 관리소장 합동회의에서 한반도 출신자로 협정 영향권을 신청하지 않은 조총련계 제일 동포에게 현실의 실태에 맞는 대우를 부여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훈시했다.
조총련계 제일 동포는 지금까지 일본 법무성이 묵인하는 식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적의 교포는 현재 해외 여행시 일본 재입국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민단 교포와 같은 대우를 할 경우 이러한 제한 조치가 철폐될 수도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밀입국자의 97%가 한국으로부터의 밀항자로 양국간의 경제 수준의 격차가 큰 만큼 앞으로 밀항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치안 노동 등 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