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여당은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화당정책위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현재 1만2천대이며 연간 차당 평균보험료 2만5천원씩 쳐서 도합 3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가능하면 내년예산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관용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배상대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결정과정이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결정액수도 일반 차량의 수준보다 훨씬 미달되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민간인이 이에 불복,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배상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