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달려 부진한 주민증 교부|마감 2주 앞두고 주민세·적십자회비 납기 겹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업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주민증 교부 상황은 늑장사무 등으로 전국평균 84.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마감 일을 2주일 앞둔 17일 현재 전국의 발급신청율은 97.4%에 이르고있으나 일선 읍·면·동의 발급업무 늑장으로 교부가 늦어져 발급대상자의 15.8%인 약3백만명이 새주민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는 당초 주민증 경신발급업무를 75년9월22일∼12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끝내고 주민등록신고위반자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불순분자 등을 대대적으로 색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발급기간을 3월31일까지 3개월이나 연기했는데도 발급신청을 끝낸 많은 주민들이 업무지연으로 몇 달째 새주민증을 교부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외에 4월부터 실시키로 한 신고의무위반자 등의 단속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발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교부율은 72%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는 69.5%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있다.
새주민증을 교부 받지 못한 주민 가운데는 호적착오·무호적자·지문미출현자 외에 미신청자 54만명·영내군인○○만명·본적지 조회미필 10만여명 등이 포함돼있다.
나머지는 본적지 조회가 끝났으나 주민등록표·부표·주민증발급 대장 등에 조회사항을 기재하는 업무가 끝나지 않아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
내무부 당국자는 주민증 경신발급업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읍·면·동직원들의 일손이 달리는 데다 특히 3월 들어서는 적십자회비 납기와 주민세 균등할납기(15일까지)가 겹쳐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지역에서는 적십자회비·주민세·오물수거료 등 각종공과금과 잡부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새주민증을 내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의 사무착오가 많아 교부업무가 더욱 지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권모씨 (38) 는 지난 4일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동사무소에 갔으나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31·여)는 주민등록표에 담당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으나 본적지 조회불능으로 발급신청을 끝내고도 4개월째 주민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