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단속 전담반

치안본부는 10일 상오치안본부 회의실에서 각시·도경찰국 수사·형사과장회의를 소집, 생필품 위조·기관원 사칭·주민등록 미소지·재산해외도피 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부조리 사범과 봄철에 빈발할것이 예상되는 강력·폭력·절도범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과 수사활동을 전개토록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각 시·도경찰국 수사과에 사회부조리 단속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각 경찰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전국 경찰국과 경찰서에 부조리 고발「센터」를 마련, 시민의 제보와 협조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김성주치안본부장은 『국민총화와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비위·부조리등 사회악 제거작업과 함께 예방 경찰활동에 주력, 특히 봄철범죄예방을 위해 밤거리 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단속에서 적발된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하고 부조리사범단속에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 실적이 부진할경우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회의에서 지시된 수사대상사범은 다음과같다.
◇사회기생충적사범▲상표법위반▲불량제품(전기기기·기구등)▲용량·함량미달▲불순물혼합▲공무원·기관원·권력층사칭▲사이비언론·기관원공갈행위▲불량상품제조·판매▲상거래·금융질서문란행위▲사기계▲무진·신용금고·보험금사취행위▲신장개업소상대금품강요▲경제폭력배
◇반가치부조리사범▲독과점·매점매석·가격조작등폭리행위▲탈세▲재산해외도피▲위장이민▲대마초 마약등제조·암거래및 밀수출입행위▲공연음란
◇공무원부조리▲수뢰▲국고손실▲직무유기▲민원창구부정▲청탁
◇사회정화저해사범▲새마을저해사범▲공사부정▲도박▲도벌▲밀조주▲가정의례준칙위반▲주민등록법위반행위▲허위사실신고▲주민증미소지
◇춘계사범▲상춘객상대강력·폭력·절도▲주택가·금융가및 시장배회절도▲치기배▲풍기문란
◇밤거리질서저해사범▲강도·폭력·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