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6자회담 노린 협상 전략"

30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외교부 비판 성명 외에 청와대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 3대 제안(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북한의 핵 위협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자회담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청와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북한은 도발해왔고 청와대는 그때마다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며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북한이 도발 위협을 가한다고 금방 바뀔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단순히 수사로 끝날 얘기는 아니란 뜻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드레스덴공대 총장이 “한반도에 통일이 이뤄지는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한다”고 하자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비핵화를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북한 붕괴론이나 대북 제재와 같은 강경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접근했다. 남한 내 진보세력의 존재까지 감안한 실용적 접근인 셈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건설을 거론하며 통일준비가 남북 ‘윈-윈’ 게임임을 강조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개발모델과 성격이 비슷해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고도 평가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작업이나 통일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진용을 갖추는 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청사진 준비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