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 넓히기의 실천(1)국토이용현황과 개발방향|김의원<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국토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한정된 자원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공통기반이다.
73년 초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공업화사회에 있어서의 국토이용」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적이 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리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국토이용시책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대표들은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기에 옆자리에 있던 미국대표에게 저 사람들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인구의 압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 않은가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는 10만㎢의 좁은 국토에 3천5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므로, 1인당 국토면적은 8백60평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을 연장 추계해보면 81년에는 7백80평, 2천년에는 6백평으로 줄어 들게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면적 중 산지를 뺀 주거 가능지에 대한 1인당 면적은 현재의 l백6평에서 81년 96평, 2천년에는 불과 70평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74년「유엔」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방글라데쉬」·화란·백이의 및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군에 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의 압력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라 토지수요는 점차 증대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시적인 추계이기는 하지만 25년 후인 2천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농촌이나 도시의 거주용지만도 현재의 l.2배나 늘어날 것이고 도로나 철도·발전소·비행장·학교·병원등 공공용지가 약2배 필요하게 될 것이며 공업용지는 현재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토지수요를 합치면 대체로 제주도 크기만한 새로운 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종래 우리 나라의 국토이용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발전을 구실로 하천상류나 좋은 논을 매립하여 공장을 건설해서 폐수를 흘러버림으로써 상수원의 오염과 문전옥답에 관상수를 심는가하면 몇 년 동안 사방사업을 한곳을 개간한답시고 산을 다시 벌거숭이로 만드는 사례마저 없지 않았다.
또 풍수지리설에 따른 좌청룡 우백호를 찾아 점점이 파헤친 맥지 등으로 국토의 이용질서는 전근대적 양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최근 10수년간 우리국토는 과거1백년에 해당하는 급속한 변혁을 가져왔다.
81년까지 국토상의 변혁을 가져올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대체로 15조원(30억「달러」)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수준을 그대로 연장해서 단순 추산해보면 2천년까지는 무려 1백40억「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개발 「에너지」가 온 국토를 뒤덮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너지」에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국토계획과 그 체계에 따라 이상적으로 국토를 재편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생산의 무대로서의 국토를 재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더욱 촉진해서 우선 국토 중 절대보존을 요하는 지역을 책정함과 동시에 식량자급을 의한 농경지화의 한계를 설정한 다음 농업지역·산림지역·공업지역 및 도시지역과 휴양지역 등으로 토지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산업의 적지집단화를 기하는 한편 국토이용경합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종래 공업용지나 주거용지 등 새로운 용지수요는 농경지전용이란 방법으로 일관해 왔으나 농지보전을 강화해야할 이 싯점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조속한 확립으로 지역질서를 바로 잡아야겠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은 막대한 신규용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가다.
솔직히 말해서 지가의 상승은 국민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땅값 상승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특히 택지가격의 앙등은 서민주택난 해결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므로 지가안정을 기하는 정부시책에 범국민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