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한계 등 제시… 유진오 박사 고희 기념 논집 출간

『위헌심사의 한계』·『헌법개정의 한계』·『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등 헌법의 개념 정립과 법률의 내용 충실을 기하는데 큰 도움을 줄 논문을 중심으로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5월 고희를 맞은 현민 유진오 박사를 위해 고대 남흥우 교수(형법)를 비롯한 후학도들이 참여, 엮어진 것이다.
특히 헌법에 관한 논문 6편은 제헌이래 수차에 걸친 개헌 파동으로 자칫 혼란 되기 쉬웠던 헌법의 이상과 개헌의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헌법의 개념과 정치성』 『결정주의적 헌법개념과 규범주의적 헌법개념』 등은 우리 헌법이 나가야 할 법리 논의 토대를 지침해 주고 있어 법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기념 논총의 체제와는 다르게 권말에 유 박사 자신의 글이 부록으로 돼 있어 주목을 끈다.
유 박사의 요청으로 실리게 된 이 원고들은 48년 제헌을 전후해서 쓰여진 것들로 「학문적인 특별한 가치보다 역사적 의의 때문」에 게재를 부탁했다고 부록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헌법 초안이 처음 제출 됐을 때 국회에서 행한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설명』과 헌법공포후 발표한 『헌법제정의 정신』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설한 것으로 역사적인 글이다.
한편 한국 법학계에 관한 기록인 『한국 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한국의 법제와 법학』 두편은 우리나라 법제와 법학의 요람기에 관한 귀중한 기록이다. 특히 『한국의 법제와 법학』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조 말까지의 법제 내용과 일제시 우리나라의 법률교육·법학관계 간행물·법학회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건국을 전후한 우리나라 법사상의 근본을 알게 해 주고 있다.
권두에는 40여년을 고대에서 몸담아 온 유 박사의 약력과 사회과학 관계 저작 1백11편(저서 6권포함)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집필자와 논문 제목.
▲김기범(연대)·위헌심사의 한계 ▲한동섭(고대)·현행 각국 헌법 재판제도의 유형 ▲이규복(고대)·헌법의 개념과 정치성 ▲정종학(충남대)·의회 해산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심재우(고대)·결정주의적 헌법개념과 규범주의적 헌법개념 ▲김운용(강원대)·헌법개정의 한계 ▲유경춘(강원대)·재산권 보장에 관한 고찰 ▲한형건(경희대)·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사상 ▲김경조(부산대)·영국의 구주공동체 가맹에 따른 법적 문제 ▲윤세창(고대)·형법상의 국가배상책임론 ▲허경(명지대)·서독 연방 행정절차법 초안에 대한 고찰 ▲김봉태(부산대)·불법령득의 의의 ▲김형배(고대)노동법과 사법질서 ▲이희봉(고대)·농지개혁법의 효능 ▲한종렬(경북대) 영·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판 준비 절차 ▲김영성(충남대)·「프랑스」공무원의 경력전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