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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우린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고정애 Chief에디터 칼럼 제목을 보곤 당연한 걸 묻는다고 여겼겠다.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건 그러나 미국식의 ‘순(純)대통령제’는 아니었다. “내각제를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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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김부장 8억불 어때”…김종필-오히라 메모 비화 (27) 유료 전용
박정희-이케다 정상회의(1961년 11월 12일)로 한·일 회담이 힘을 받긴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적인 문제에서 진척이 없었다. 회담 의제는 ‘한·일 기본관계’ ‘재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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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세대 ‘이승만 문맹’으로 지낸 60년 반성, 묘역 참배했다
━ 이승만-4·19세대 화해 이끈 이영일 전 의원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만난 이영일 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참배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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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 평균 나이는 39세…사진 한 장이 보여준 새 권력 (15) 유료 전용
1961년 5·16은 구질서의 권위와 기능을 정지했다. 그날 내가 작성해 KBS 방송으로 내보낸 포고문(4호)은 이랬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일체의 장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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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의 ‘창의 존중’과 타다 금지법
부경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학부 교수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며 사회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에드워드 윌슨(1929~2021)은 인간을 정의하는 독특한 형질로 창의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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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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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몰표 덕에 대통령 됐다…박정희 당선, 김대중의 한탄 ⑤ 유료 전용
“박정희씨가 집안 툇마루 밑을 곡괭이로 파도 금이 쏟아져 나올 그런 왕운(旺運)을 타고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허술한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있었겠는가.” 훗날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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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입법권 함부로 쓴다
고정애 Chief 에디터 여의도에서 근래 들려온 발언 중 이 말에 식겁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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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이재명은 대장동 라쇼몽을 끝내라
이하경 주필·부사장 대장동 아귀다툼은 이 나라 윤리와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을 실증한다. 힘없는 원주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이 토건업자들과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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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文정부 적폐청산은 큰 방향착오···극한대립 불렀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세밑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른데는 정치적 양극화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개인의 의견과 이성적 판단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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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초대 법제처장은 유진오 박사다. “헌법의 기초자에게 자법(子法)인 법률과 명령도 입안하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장직을 맡겼다”(『현민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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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헌적 역사교과서로 학생 가르치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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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이승만 라인 안에 독도 넣자 주장”
━ 법률가 홍진기 삶 재조명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개최한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상은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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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은 대통령 수사를 막지 않는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대통령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 대상이 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불가론자들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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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진관] 붓글씨에 담은 동서양 대학교훈
━ 대학 교훈엔 ‘진리(眞理)’ 가장 많아 서울대 공대 이정인 명예교수는 국내외 100개 대학의 교훈을 붓글씨로 써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대학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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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몫이던 통화정책 결정권 금융통화위원회로
한국은행법의 산파 아서 블룸필드 박사. 그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 중요한 것은 금 보유액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임을 강조했다 선문답(禪問答)은 불교 선종(禪宗)의 독특한 수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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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합당 거부 ‘꼬마 민주당’ 창당 고비마다 명분 선택한 야당 외길
3당 합당을 거부한 이기택 전 총재가 1990년 6월 민주당(꼬마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당 총재에 선출된 뒤 두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 야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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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일찍 죽었으면 언니 안 태어나” … 한홍구 강연 동영상 고교 수업서 상영
서울 강남구의 한 고교 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교실에서 상영했음이 14일 드러났다.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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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교 교사 '박정희' 과격 동영상 논란
서울 강남구의 한 고교 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교실에서 상영했음이 14일 드러났다.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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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행령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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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염재호 답하다
지성의 죽음, 풀 죽은 청춘은 대학 책임이다. 총장들이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낸다면 안 될 것도 없을 텐데…. 염재호 총장(오른쪽)은 단단히 화가 났다. 고려대를 짊어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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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가정상비약 '이명래 고약' 의 추억
‘이명래 고약’ 창업주이자 유진오 박사의 부인이었던 고(故) 이용재 여사 유품. [사진 국립민속박물관]가지런하게 걸린 양장 일습이 정갈하다. 높낮이가 다양한 구두는 깔끔하게 손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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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명문장 김동규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잠시 휴식을 즐기고 있는 김동규 교수. 우리 신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뇌 관련 질환 연구에 40여 년을 바쳐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수술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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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대한국제법학회 차기 회장
성재호(54·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대한국제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 대한국제법학회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상 중에 유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