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78억, 야 286억 삭감 주장

국회예결위는 28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세출규모 삭감범위를 놓고 야당 측은 2백86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재무위의 세입조정대로 78억원만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에서 모두 2백86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결위계수조정 소위에서 관철키로 했다.
이중재 정책심의회의장은『신민당이 제안하여 통과된 세법개정에 따라 새해예산안의 일부가 삭감조정 되어야 하며 정부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예비비·정보비 등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는 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의 계수조정소위가 마련한 새해예산안 삭감 안에 따르면 항목별·부문별·「프로젝트」별로 삭감조정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골자는 예비비에서 20억, 정보 비에서 24억, 주택공사 출자금에서 35억, 국립공원개발비에서 20억, 북평항 건설비에서 18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식량증산시상금 52억원은 항목조정으로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당 측은 세수증감조정으로 생기는 세입 78억원의 결함을 국방비·공무원봉급·투융자 등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보조비 등에서 세출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28일 총무 단 및 예결위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2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끝내 30일까지 예결위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세 출입삭감은 78억원 한도 내에서 예결위가 자체 조정토록 위임했다.
신민당은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예정된 예결위계수 조정 소위에 응하기로 했다.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민당 예결 위원들이 부별심의도중 퇴장한 이유에 대해『국민의 부담이 막중한 새해예산심의를 진지하게 다루자는 생각에서 여당 측이 입법부 예산과 행정부예산을 일괄 상정했고 여당 측의 세법개정에 따라 1백62억원을 증수하는 등 새로운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따지기 위해 28일 상오 부별심의를 계속하자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야당이 예결위에 들어가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신민당은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에 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