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협상…무엇이 문제인가-미소 정상회담 막바지서 교착…그 배경

「데탕트」에 하나의 거보가 될 「브레즈네프」의 미국방문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교섭의 교착으로 연내실현이 좌절됐다.
올해 안에 타결될 것이라던 「키신저」미 국무장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SALT협상은 지금 중대한 고비에 직면, 당초 지난 6∼7월로 예정됐던 「브레즈네프」미국방문을 네 번이나 연기시키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초점은 ⓛ소련의 「백파이어」중거리폭격기 ②미국의 순항「미사일」③사찰문제 ④「미사일」규모 등 네 가지다.
초음속「제트」폭격기인 「백파이어」는 소련기지에서 발진하여 미 본토에 핵폭격을 할 수는 있으나 재급유 없이는 귀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련은 이를 전술무기로 규정, 전략무기 규제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적으로 공중급유가 가능하고 미국폭격 후 「쿠바」에 착륙하여 재급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왕복폭격이 가능하다고 주장,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음속 이하의 저속이며 2백「피트」이하의 저공발진이 가능해 「레이다」망을 피하기 쉽고 명중률이 높다. 게다가 항공기나 잠수함에도 장치될 수 있고 그 자체에 장비된 「컴퓨터」로 무인폭격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규모가 작고 시험단계라는 이유로 SALT규제대상에는 반대한다.
협정이행의 상호감시방안에 대해 미국은 현지사찰을 제안해왔으나 소련은 인공위성 등에 의한 공중사찰을 주장했었다. 공중사찰로는 다탄두(MlRV)와 단탄두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브레즈네프」는 지난 8월초 「헬싱키」에서 35개국 구주정상회담 후 「포드」대통령과 만났을 때 미국이 순항「미사일」규제를 수락하면 소련은 현지사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단탄두「미사일」을 MIRV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소련의 대규모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순항「미사일」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사일」규모를 전략무기규제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소련이 응답할 차례다.
내년에 「포드」는 대통령선거, 「브레즈네프」는 소련 공산당대회 등 각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SALT협상을 더욱 미묘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겐 SALT타결이 유리한 정치적 고지가 되긴 하지만 지나치게 양보하면 반대세력을 자극, 오히려 결정적인 위협을 수반하는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키신저」는 『「백파이어」나 순항「미사일」은 2차적인 문제다. 이들은 목표물 도달에 수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규제대상이 돼있는 ICBM이나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은 수초면 된다. 문제는 양측지도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구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