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인플레』 위험 안은 미국 경제|「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

정책 결정이란 요컨대 하나의 선택이다. 대 공황 극복의 묘약이 되었던 「뉴딜」 정책도 균형 재정과 적자 재정의 갈림길에서 결정된 선택이었던 것이다. 한데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미국이 이번에는 죽도 밥도 아닌 선택만 되풀이하고 있다. 근착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는 그 현황과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편집자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발언권을 한층 강화한 의회가 경제 정책에서 행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행정부에서 불황 퇴치제로 사용하려는 처방은 「케인즈」식의 재정 적자 확대·수요 창출의 도식인데 반해 의회는 국민의 「인플레」 공포감과 궁극적인 증설 반대 감정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준비 제도의 「아더·번즈」 이사장이 금융 통화 공급의 억제를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의 행정부 제동에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 정부는 당초 올해의 재정 적자폭을 4백50억 「달러」로 잡았다가 6백50억 「달러」로 늘렸다. 그러나 회계 연도 말을 8개월 가량 앞둔 지금은 9백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처럼 재정 적자폭을 야금야금 증가시킨 효과는 보고 있다. GNP도 늘어나고 있고 9월에는 실업률이 3월이래 최저 수준인 8·3%까지 떨어졌으며 공업 제품의 수주고나 주택착공 건수·기업 이윤 등 이른바 경기 선행 지표는 명백한 상향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골치는 아프다. 「인플레」 재정 적자·원유 적자 등 「헤비」급 복병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치고 나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같은 재정 적자 요인이더라도 공공 지출 확대보다는 소득세 감면 쪽을 지지한다. 양원 합동 경제위가 지난 1일 1백억 「달러」추가 감세를 적극적으로 검토 한 것도 이와 같은 발상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직접 구매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포드」 대통령 역시 적극 지지한다. 명백히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출의 억제를 통해 상당 규모의 감면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이먼」 재무 장관은 올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9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 정부는 지난 10년간 2천억 「달러」의 적자를 낸 셈이 된다.
적자를 빚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빚이란 언젠가 갚아야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곧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회와 행정부는 재정 적자의 폭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 즉효적이고 간편한 방식을 추구해 왔다. 바로 「달러」화의 증발이다. 수요 확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돈이 재정 적자로 공급되건 금융 기관의 여신 확대로 공급되건 효과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양자간에 수렴 기간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플레」원인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극약은 연방 준비 제도 「번즈」 이사장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됐다. 영국에 비하면 그런대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관계 전문가들은 미 경제는 이제부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그 결과 새로운 「인플레」가 들이닥칠 가능성은 충분히 엿 보인다고 말한다.
전국 경영자 협회가 최근 내린 진단에 의하면 올 4·4분기와 내년 4·4분기간에 GNP가 12·5%늘어나고 실업률은 8·3%에서 7·5%로 낮아질 것이라 한다.
그 밖의 주요 지표로는 기업 이윤 21·3%, 개인 소비 지출 10·8%, 기업 지출 14·1%, 공업 생산 9·7%, 주택 착공 건수 23·3%, 소비자 물가 6·5%의 상승률로 나타났다.
이상의 예측이 적중한다면 미국 경제는 의회와 행정부·중앙은행의 상호 견제 덕분에 가장 효과적인 중용지도를 얻은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