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와 일본의 자유|석원진태랑 일 전 의원 『문예춘화』에 기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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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명한 작가이며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었다가 금년 봄 동경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된「이시하라·신따로」씨는 종합 월간지 『문예춘추』11월호에 『한국의 자유와 일본의 자유』라는 제목의 장문의 시사평론을 투고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과감히 좁은 선택을 한 그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평론은 지난여름 자신이 방한하여 각계 각층과 접촉해서 얻은 한국의 실정을 파악하고 쓴 글로서 한·일간의 문화적 공통성, 한국국민의 반공적 의식구조, 북괴의 전쟁위험,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한국 국민의 선택, 김대중씨 사건 배경 등에 관해 언급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일 관계는 미국과 영국 관계와 질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미국이 영국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번 커다란 「커미트먼트」를 했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의 운명에 대해 공동체의 「파트너」로서 「커미트」하기는커녕 과거에 식민지화하기까지 했고 현재도 불충분하다.
▲한국 정정에 대해 일본인이 갖고있는 절대적 인상은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왕왕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것이 많다. 외국의 국제 경제학자가 「아시아」의 산업국가로서 일본 다음가는 것은 중공이 아니라 한국·자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김일성의 말은 자가 당착에 가득 찬 말로서 그것을 듣고 와서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도 반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국에 옮기는 자민당 의원단이나 「우쓰느미야」의원도 정치가로서 경솔하다. 지난해 2월 김은 북괴 노동당(공산당) 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은 먼 장래의 것이 아니다』고 하고 전쟁준비의 단계적 지표로서 다음 사항을 전군에 명령했다. 즉 74년은 「지휘관의 전쟁준비 완성의 해」, 75년은「병사를 전사로서 준비하는 해」, 75년 1월은 「백발백중의 명사수 완성의 달」, 2월은 「병사가 전장에서 취할 동작을 익히는 달」, 3월은「분대·소대를 전술적으로 완성시키는 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서는『전쟁에서 잃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통일』이라는 북경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김의 군사적 지도 속에는 「터널」작전 같은 것이 안출돼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확실히 한국의 대중은 스스로 원하는 자유를 위해 결과적으로 개헌을 시인했고 최초의 방위세·민방위대 제도에 관한 법률도 야당조차 수정조건으로 찬성했는데 대중의 이러한 지지는 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외국 특히 자유에 관해서 퉁퉁 부어 머리통이 커져 있는 일목인들은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자유를 관념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폭 좁은 선택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골라야 할 것을 스스로를 위해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현지에 가 보지 않고 대중의 소리도 듣지 않고 선택이 거짓말인양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독선이다.
▲김대중씨 사건도 일본 정부당국이나 신문이 정확히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김대중씨 자신이 자기의 일본 체재에 관해 일본 정부요인의 도움으로 일본 출입국 관리령을 위반하고 불법 입국하여 체재했었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 법무성은 김씨에게 입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있기는 너무 멀고 고국에 있기에는 위험했는지 가까운 일본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던 그는「라이샤워」씨가 직접 전화로 일본의 모 각료에게 김씨의 체일을 강요했다. 그 각료는 거절을 못하고 결국 적십자사의 보증을 받고 치료와 집필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법무성의 반대를 누르고 특별 수단을 써서 불법 입국시킨 것이다.
▲평양을 방문한 자민당 의원단이 김일성에게 『남침하겠는가』고 물어서 김이『그럴 생각은 없다』고 대답하여 그것이 그대로 일본신문에 실렸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것이라면 국제정치는 아이들도 할 것이다.
평양거리를 안내하면서『우리가 전쟁 준비하는 것이 보이느냐』고 했다는데 엊그제 도착해서 안내 받는 사람의 눈에 무력 행사의 거동이 발견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일 것이다.
일본에서 북송된 사람들의 정확한 그후 소식은 전혀 없고 풍문에는 그들이 맛본 것은 환멸과 후회뿐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요도」(정)호 범인을 일본에 들려보내면 처벌될 것이니 못 보낸다고 했는데 국교를 바라면서 상대국법을 존중할 수 없다면 그걸 바랄 자격도 없다.
▲만약 한국에서 개헌이 없었다면 금년의 대통령 선거 때 북괴군이 「터널」을 나와 한국군을 가장하여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터널」은 암살단 이상으로 비열하지만 전술적 효과는 있는 방법인 것이다.
제3자가 조사하면 언제부터 팠는지 곧 알 수 있다.(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