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외무·내무·경과·문공·상공·건설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통일원·상공·문교부 등 소관부처별로 현황을 보고 듣고 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상임위 현황청취를 끝내고 10월 4일 정부측의 예산안시정연설을 들은 뒤 6일부터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상공 위에서 신상우 의원(신민)은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 류 가격을 10% 인상키로 결정한데 따라 국내정유3사가 15%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공부는 몇 %나 인상하겠느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석유 류 가격의 인상요인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겨우 안정추세를 찾고 있는 국제수지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심리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외국정유회사와의 불평등계약을 경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장예준 상공장관은『정부는 정유3사가 유가인상 희망 선을 제시해 오면 그 내용과 산출근거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물가와 국제수지에 주는 타격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장관은『물가와 국제수지 면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발전단가의 상승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전기 및 유 류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공산품가격도 상승되며 심리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내정유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이 투자 금의 56%∼70%까지 회수하고 재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설의 여부에 관한 문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걸프」나 「칼텍스」등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바 없다』고 밝히고 『외국회사와의(불평등) 계약내용을 당장 고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유상근 통일원장관은 외무위에서 교육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대학의 국민윤리 교재에 정부의 통일정책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문교부는 학사고시의 부활은 채택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학사고시를 부활할 경우 ①몇 시간의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 4년 과정의 평가는 무리이고 ②대학에 따라 강의내용과 강좌 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가 곤란하며 ③대학교육과정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고 ④대학이 시험준비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공정한 처우가 되도록 촉구하고 금년 말에 이 실적을 조사하여 불공평한 처우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사립학교의 재무구조를 분석·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학교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종교계 학생의 특성이 배제되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중히 분석,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군제실시로 원거리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서울시 고교학군을 종전 5개에서 6개 학군으로 세분하고 일반학군 내에 원거리 소재 중학교 졸업자의 공동학군배정을 일부 배제했다고 보고했다.
문교부는 금년 10월말까지 전국의 26개 부실중학교 중 13개교를 정비하고 나머지 13개교에 대해서도 그 정비를 강력히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외무위>
유상근 통일원장관은 업무 현황보고에서 내년 중에 삼국통일 1천3백주년기념「심포지엄」을 개최, 역사 및 문화분야의 정통성부각과 한국정부의 민족사적정통성 계승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위>
금년도 상반기동안 징계 당한 공무원의 수는 모두 3천5백18명에 달한다고 심흥선 총무처장관이 보고했다.
징계공무원은 ▲파면 2백97명 ▲정직 10명 ▲감봉 1천2백66명 ▲견책 등 1천9백45명이다.
<건설 위>
신민당의 이민우, 박용만 의원 등은 도로공사가 올해 24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10월1일을 기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용만 의원은 특히 『올해 고속도로 재 포장에 14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20억원을 계 상하고 있는데 건설 당시의 부실공사에 이유가 있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