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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건물 161채 적발|관계공무원 4명 파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올 상반기 동안 서울시내에 모두 1백61채의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서 관련공무원 4명이 파면되는 등 총2백57명의 공무원이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됐다.
1일 시 주택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현재 시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수는 1백15채로 불법건축물의 85.5%(1백15채)가 항공촬영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같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일선동사무소직원들과 구청 및 출장소의 담당직원들이 단속을 게을리했거나 불법건축을 묵인해온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공무원4명을 파면하고 5명을 감봉 처분했으며 25명을 견책, 1백46명을 훈계, 77명을 경고처분하는 등 모두2백57명(동사무소2백34명·구청23명)을 징계했다.
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1백8명을 입건하고 1천1백67명을 즉심에 넘기는 등 모두2천86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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