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안도…북괴엔 제동|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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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이래 8번째로 열리는 내년도 한·미 안보 협의 회의는 인지 사태 이후 어느 해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서울에서 얼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는 중요한 회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작년만 해도 냉랭했던 미국 의회 및 국민들의 대한관이 크게 호전된 가운데 대한 지원 공약을 반복했던 미 국방장관이 내한, 직접 참석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슐레진저」 장관은 한국 안보의 개념을 미국의 세계 전략 개념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할 것 같다.
한국은 북괴가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남침용 땅굴 작전·무장 간첩 투입·공중 및 해상 침투 등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음을 미 대표단이 피부로 실감하도록 알리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미군의 즉각 개입, 국군 현대화 계획의 보강, 「유엔」 군사가 해체될 경우 현재의 휴전 상태를 보장할 기구의 대체 방안 실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올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었던 국군 현대화 계획이 작년의 회의에서 거론됐던 한국의 방위 산업 지원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 미국은 75년부터 75회계연도 (6월말)까지 모두 15억「달러」를 무상으로 원조하기로 했었으나 이기간까지 모두 69%에 불과한 10억3천3백39만「달러」만을 원조, 그 중에서도 1억1천5백70만 「달러」는 유상인 군사 차관으로 전용했다. 앞으로 남은 4억6천6백10만「달러」도 거의 유상으로 원조할 방침인데다 그나마 공약의구체적인 조기 이행 약속이 매듭지어 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군사 현대화 계획의 지연은 그 기간만큼 남북간의 무력 불균형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돼 북괴의 오산에 의한 무력 도발 의욕을 계속 자극시킬 소지가 되고있다.
미국무성 군비 관리국이 조사한 국방 백서에 의하면 63년부터 73년까지 남북한이 군사비로 투자한 액수는 한국이 53억3천8백「달러」인데 반해 북괴는 65억3천3백50만「달러」로 12억 「달러」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북괴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 이하이고 정규군의 숫자도 적은 것을 감안하면 단순한 격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은 한국이 8·99 「달러」인데 반해 북괴는 43·12「달러」, 군인 1인당 부담액은 한국이 4백44「달러」인데 비해 북괴는 1천4백14「달러」로 집계된다. 또 한국은 평균 GNP의 4·11%를 군비로 투입한대 반해 북괴는 무려 13·9%를 투입,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과중한 군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인지 사태 이후 대한 방위 전략을 종래의 선방위 개념에서 거점 방위 개념으로 바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를 전방 거점으로, 「오끼나와」 및 「필리핀」은 후방 거점으로 각각 점하고 월남에서와 같은 장기 소모전을 지양, 필요하면 북괴의 심장부를 전술 핵으로 공략해서라도 단기 결전으로 전쟁을 종결하자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의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 만큼 회의 자체보다는 「슐레진저」 수석 대표와 그의 막료들이 한반도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진맥한다는데에 특색이 있으며 새로운 결정은 이 회의를 계기로 마련될 박 대통령 「슐레진저」 및 양측 수석 대표간의 실무 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조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