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북월 가입안에 거부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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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 본부=외신 종합】 미국은 12일 상오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공과 소련·「스웨덴」 등 9개국이 제안한 월맹과 공산 월남의 개별적인 「유엔」 가입 권고 두 결의안에 대해 「유엔」 30년간 8번째와 9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두「베트남」의 「유엔」 가입을 저지했다.
두 결의안의 표결 결과는 13대 1 기권 1표였으나 「대니얼·페트릭·모이니헌」 미국 대표가 지난주 안보리가 한국의 「유엔」 가입 재 신청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정부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안보리 15개국 중 영국과 「프랑스」 일본「이탈리아」 「카메툰」 「가이아나」 「이라크」 「모리타니」 「스웨덴」「탄자니아」 백 「러시아」 등 13개국이 찬성 투표했고 「코스타리카」는 기권했다.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것인데 일단의 공산국과 비동맹국들은 오는 9월의「유엔」 총회에서 안보리가 월맹과 공산 월남의 가입 신청을 재심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앞서「모이니헌」 미 대사는 안보리가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을 의제에서 제외시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유엔」 가입 문제에 편파적인 정치적 시험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즈·머리」 영국 대사는 안보리가 『자태적으로』 한국의 가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안보리 회원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며 한국이 완전한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80여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80개국중 한국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소련은 1백10번, 영국은 11번, 「프랑스」 6번, 중공 2번, 그리고 자유중국이 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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