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대한 예심을 계속했다.
법안 절충을 통해 여당은 전파관리법 개정안중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국 허가 취소 조항 삭제를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민방위 기본법안에서는 훈련일수를 10일로(원안은 12일) 하는 등 상당부분의 진전을 보았지만 편성 연령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신민당은 원안의 17세에서 20세까지를 지원제로 바꾸고 45세까지로 단축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원안은 50세까지) 여당과 내무부측이 반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재무위의 방위세법안 심의는 야당측이 6백53억원 삭감안을 제기, 그중 ▲농지·임야세를 0·2%에서 0·1%로 ▲광고세를 20%에서 10%로 ▲주민세율 인하 ▲탁주세 삭감 ▲마권부가 신설 ▲보석류세에 대한 물품세 인상등으로 76억원 삭감 원칙에만 우선 합의했다.
문공위 소위는 교육관계 법안의 부칙에 신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 들여 재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기로 합의하고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되는 교수들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등 사후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법안은 야당이 대상을 간첩죄에 국한하도록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총무선의 정치절충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들 법안의 상임위 예심을 7일 중에 끝내 법사위를 거쳐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7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재확인했으며 야당은 7일 당 간부와 법안소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안수정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 유정회의 구태회 정책위부의장 및 신민당의 이 중재정책심의회 의장은 7일 상오 K「호텔」에서 만나 5개 법안의 수정폭 및 처리방안을 절충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의한 국정조사위원회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하도록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안」(박찬 의원 등 52인 제안)을 수정하여 통과시켜줄 방침을 세우고 야당측에 기타 5개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토록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각 상위소위의 심의내용.

<야, 간첩죄만 적용 여, 대상자안 축소>
▲사회안전법안=야당측은 계속 간첩죄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여당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줄이되 적용법 조항의 축소가 아니라 공소보류자·기소유예자·집행유예자 및 선고 유예자를 대상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체 대상자를 상대적으로 줄이자고 맞섰다.

<훈련은 연 10일내 편성 연령에 대립>
▲민방위기본법안=소위절충에서 ①교육훈련 기간은 연간 10일 이내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정부안은 12일 이내) ②가구주에 대한 비상식량·대피호 등 준비명령을 삭제하고 따라서 공무원의 가택확인 조항도 삭제하며 ③벌칙의 형량을 교육소집기피·교육중항명의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완화하고(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불이행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 동원불응에는 1년 이하 10만원 이하, 정치활동이나 직권남용의 경우 2년 이하 2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교육소집을 안하기로 규정했다. ④민방위개념에 포함시킨 「복구」를 「응급 복구」로 제한하고 ⑤말단 방위 대장을 맡는 통장은 정당인이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며 ⑥민방위대 요원에게는 실비판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민당이 편성연령을 21세에서 45세(원안은 17세에서 50세)로 단축하고 읍·면장에게 부여한 동원권을 시장·군수선으로 올리도록 요구한 부분 등은 여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 수입세 삭감 주장 소득세율의 조정도>
▲방위세법안=①농지·임야세를 0·2%에서 0·1%로 내려 38%억원 삭감 ②광고세를 20%에서 10%로 내려 27억원 삭감 ③주민세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 50%에서 25%로 내리고 기타 지역 20%에서 10%로 내려 9억원 삭감 ④주세 중 탁주세 부가를 제외시켜 7억원 삭감 ⑤입장세 중 마권부가 20%를 신설하여 2억원 징수 ⑥물품세 중 사치성 물품(보석류) 부가세를 20%에서 30%로 인상하여 3억원 징수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 원안(징수액추계 2천1백64억원)보다 76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신민당측은 수입물품부가세(원안징수액 7백53억원 추계)에서 4백억원을 삭감하고 재산세 부가를 폐지하여 50억원을, 물품세 부가에서 75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세 세분으로 1백48억원을 인상 징수하려던 수정내용은 철회할 방침이다.
신형식 재무위원장은 수입물품에 관한 부가세를 삭감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방위세의 대종이므로 삭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산세 및 소득세부가에 대한 삭감 혹은 인하도 국민개납 원칙에 비춰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교수임용위 설치 보조금 지급 검토>
▲교육관계법안=신민당은 교수의 연구실적과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을 공정히 심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수재임용의 절차를 명시하자고 수정안을 제출, 여당이 받아들였다.
신민당은 이 수정안에서 재임용이 안되는 경우를 ①연구실적이나 학회활동이 부진하거나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휴강이 전 수업일수의 10%이상을 초과할 경우와 ③기타 교육법에 위반할 때에 국한시키자고 주장했다. 탈락자에 대한 보조금은 전임강사와 조교수의 경우 1백만원, 교수·부교수는 3백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