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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규모 대폭감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74년도의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규모가 「오일·쇼크」로 인해 73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DAC(개발원조위원회)의 다른 선진제국이 대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오일·쇼크」의 영향이 무 자원국인 일본에 가장 심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로써 73년에 겨우 달성했던 『GNP 1%원조』는 일거에 0.65%선으로 떨어져서 67년 수준이 되어버렸다.
양질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개발 원조의 대 GNP비율은 0.25%. 「유엔」이 제시한 0.7%까지는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숫자다.
한편 74년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수출신용은 전년비 77%감, 시중은행의 대부는 88%감, 3억3천만「달러」였던 민간증권투자는 「제로」로 되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경제협력 실적에 대해 DAC도 26일 『개발도상국에의 원조규모를 급격히 증감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의 원조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개도국의 비판인데 일본정부는 조건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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