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상대국, 수입 규제 강화|대외 수출 환경 계속 악화할 우려

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제 수지 악화로 각국이 잇달아 수입 규제 조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 수출 환경이 매우 「타이트」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수출 시장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일본이 생사·김·다랑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석유류와 석유 화학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이탈리아 등 EEC 제국도 간접적인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동남아와 남미 등에서도 외환 부족을 이유로 수입 규제 조처를 취해 수출 시장의 다변화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도 「자이르」가 섬유 수입을 승인제로, 「잼비아」 에선 수입 규제 조처를 취했다.
중동에선 우리 나라가 중동 진출 기지로 삼고 있는 「레바논」이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올렸다.
동남아에서도 「말레이지아」 등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고 호주도 섬유 제품의 수입을 규제했다. 선진 공업국에선 직접적인 수입 규제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 억제를 꾀하고 있다.
즉 미국과 캐나다는 수입 급증 상품에 대한 「덤핑」 행위의 조사를 강화했고 영국서도 자동차와 섬유 제품의 수입 제한 조처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역 상대국의 순차적인 수입 제한 강화에 대해 상공부 당국자는 「오일달러」편재로 인한 국제 수지 악화 때문에 각국이 자구책으로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오일달러」환류가 궤도에 오르기까진 수입 규제 조처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서독·미국 등 국제 수지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물가 안정 우선에서 경기 대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므로 세계 무역 환경이 점진적으로나마 완화될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