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사 4월10일 착수

국세청은 올해 법인 조사를 오는 4월10일부터 착수키로 하고 조사 원칙을 예년에 비해 크게 바꾸었다.
28일 국세청에 의하면 예년에는 외형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 요원반이 전담하고 3억원 이상은 지방청 조사반, 3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전담했으나 올해에는 외형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법인을 관할 세무서 또는 본청 조사반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이 조사 원칙이 바뀐 것은 외형이 큰 업체라 할지라도 장기·정밀조사가 필요 없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해도 무방한 업체가 있는 반면 외형이 작은 업체라도 본청 조사반을 투입, 정밀 조사를 요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반장 (사무관급) 반원 7∼8명으로 편성된 본청 조사 요원반 50개를 지방청에 배속, 지방 청장이 운용하여 조사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작년까지 존속했던 지방청 조사 요원 반을 모두 해체했다.
올해 법인 조사는 4월초부터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4월1일까지 계속될 사무관급 이상 세무공무원의 대폭 인사 이동과 6일 실시되는 4, 5급 직원들에 대한 원천 징수·과표 계산 시험 때문에 착수일이 10일로 연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호황·폭리 업종과 결손 법인을 대상으로 73, 74년도 분의 외형·소득 누락을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 법인세·법인 영업세 추징에 반영키로 했는데 올해 법인세 조사 강화 또는 완화의 여부는 세수 상황에 따라 결정 될 전망이다.
국세청 실무자는 세수 실적이 지난 1월에 7백47억원, 2월에 7백90억원으로 2월말 현재 징세 진도가 금년 세수 목표 8천5백13억원의 18%여서 월 평균 예정 진도 8·3%를 앞서 있고 진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작년도 불경기를 감안하여 무리한 법인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