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 요지|<18일 본회의>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서울대 대학원을 2년 수료해 학적을 떠났고 유인태·김효순·이강철군도 같은 해 2월에 졸업해서 구속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
▲황산덕 법무 답변=앞으로 고문을 없애기 위해 고문 금지법 제정 용의를 물었으나 현행위법 1백25조에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수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벌할 생각이다.
▲최형우 의원 보충 질문=서 국방장관은 8대 의원에 대한 고문 사실을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진상 조사가 됐다면 고문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밝히라.
황 법무장관은 8대 의원 13명이 고문당한 것을 밝힌 후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가. 고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답변하고 명약관화한 고문 사실을 왜 고발하지 않는가를 밝히라.
고문 사실을 은폐한다면 「유엔」 인권 옹호 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김현기 의원 (신민) 질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라.
갑종 근로 소득세의 기초 공제액을 8만원 선으로 높이고 주민세를 면제 할 용의는 없는가.
불황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추경 안을 내고 남 기획원장관 등 전 경제 각료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농촌 재벌만을 육성하게 될 기업농 촉진을 중지하고 소작농화 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전국의 소작 농지는 농지 개혁 당시의 56만 정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창섭 의원 (무) 질문=지금 같은 경색된 정국의 타개 없이는 정치·경제·사회의 혼란과 국제 위신의 추락으로 위기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타개책은 무엇인가.
경색된 원인은 ①혁명 정부로서 혁명 공약의 불이행 ②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정 부패 ③독재라는 말을 반증 못하는 점 ④10·17 비상 계엄 조치 등등에 기인한다.
여당은 장기 집권과 부정 축재 등으로 비대·고혈압증에 걸려 있고 야당은 종교계·학생의 「데모」·규탄에 바람 탄 과 망상증에 걸려 있는 듯 하다. 김 총리는 여당 측 입장을 밝히라.
민주 국가의 정치는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기는 하나 국회가 아니라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놓은 법이 그대로 실시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박 대통령은 74년1월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엄단한다고 했고 이를 받아 당시 남덕우 재무는 공무원 부정 축재에 대해 현행 세법 내에서 가차없이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후 실적은 어떤가.
▲지종걸 의원 (유정) 질문=정부가 재야 인사들의 반체제 운동과 무법적 행동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 투표 이후에도 계속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의 학원 사태는 문교부의 감독권과 학원의 자율성이 조화되지 않고 마찰이 생기는데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학원 내에 유신 이념을 정착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 총리 답변=국민투표 때 취로 사업을 통해 1천억원을 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취로 사업은 앞으로도 3개월간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자금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화폐 개혁을 할 정도로 만성적인 통화성 「인플레」 상태가 아니다.
화폐 개혁을 한다면 생산과 수출이 증대되지 않고 유통 질서에 혼란이 생겨 경제 파탄이 올 것이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북간의 긴장은 조그만 충돌이 뜻하지 않게 확대되어 전쟁으로까지 몰고 갈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
지난 2월 서해안 긴장 사태 때는 우리의 단호한 자세로 북괴가 물러섰지만 이때 조금만 잘못 되어도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다.
▲남 기획 답변=현행 갑근세 면세점 5만5천원 (5인 가족 평균치)을 더 이상 인상하기는 곤란하나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 소득 분배 상태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세제·토지 제도 정책을 통해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조치는 사법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불법적 치부는 조세 중과 정책으로 다스리겠다.
▲황산덕 법무 답변=8대의원에 대한 고문은 취임 2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계엄령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정조영 농수산 답변=쌀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자유 기능에 맡길 생각이다.
건설부 당국과 행정 협조를 통해 농지의 다목적 전용을 되도록 막도록 하겠다.
보류된 농지법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9월 경기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쌀의 완전 배급제는 현 단계로서 검토한 바 없다.
▲김재규 건설 답변=도시 계획법에 의해 과대하게 묶여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를 해제하여 농지로 보전토록 하겠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다.
▲고재필 보사 답변=앞으로 이민 정책은 위장 이민을 철저히 막고 농경할 사람을 집단적으로 정착시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문공 답변=북괴의 전파 방해가 심해 ITU (국제 통신 연맹)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북괴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효력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겠다.
▲김녹영 의원 (통일) 신상 발언=72년 「10·17」조치로 국회가 해산된 후 10월26일쯤 청평모 산장에서 약을 먹고 있던 중 가평 경찰서 정보과에 있다는 3명의 가죽 「잠바」 입은 사람이 찾아왔고 이중 한명이 계엄사에서 보안 과장이 잠깐 만나보자고 한다면서 같이 동행 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자의로 가겠다면서 불응했더니 준비해온 차로 강제로 연행했다.
영등포구청 앞에서 백색 「코로나」에 인계되어 6관구 사령부 영내 동편에 있는 「퀀시트」 건물로 끌려갔다. 건물 안에는 「로프」·주전자·몽둥이·물수건 등이 준비돼 있었는데 강 중령이란 자가 『아××가 김녹영 인가, 얘기 더할 것 없이 벗겨』라고 했고 내가 옷 벗기는데 반항을 하자 그는『이××가 아직도 국회의원인 줄 아나』라면서 내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나는 일주일이나 고문을 당했다.
정신을 잃으면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던져졌다.
장관들은 모두 고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러한 허위 보고를 하는 장관을 면직시켜야 한다.
요즘도 정보부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나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고문만은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 한다. 앞으로 이러한 고문 사태가 재발치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책이 있어야 한다.
▲김경인 의원 (통일) 신상 발언=유신 체제 하에서 고문이 제도화 돼 가는 느낌이다.
지난 2·15조치로 풀려난 학생들의 고문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유신 체제 하에서 나온 정치 풍토의 산물 같다.
의원이 나체가 되어 두들겨 맞았다고 자랑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 당이 집권해도 이러한 망국적 풍조는 사라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