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라는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우리의 경우 해방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돼야 할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국토는 그때 그대의 단기적인 필요성에 따라 제멋대로의 용도로 마구 쪼개지고 나누어졌던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귀중한 국토를 푸대접하고 낭비하는 결과를 빚어 왔다. 이리하여 고작 9백92만9천ha에 불과한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벅찬 문제들을 누적시켜 온 것이다.
식량자급을 위한 농경지 확충,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산지보호,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 공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장부지확보 등 이 모든 과제들이 상호 경합되어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치고 쉽게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국토와 관련된 이같은 광범한 문제들은 각기 영역다툼이 심하고 목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각부처가 독자적인 계획으로 그 해결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국토행정은 그 동안 무질서를 극한 상태였다.
따라서 최근 건설부 당국이 확정한 토지이용계획은 이같은 상황하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구상은 81년의 경제규모·산업구조 등을 상정, 이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 골자는 산림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그 산지를 농경지 또는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야 67·5%, 농경지 22·7%, 기타9·8%로 분포돼 있는 국토이용현황을 81년에 가서는 임야 59·3%, 농경지 29·2%, 기타 11·5%의 비율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적산이나 다름없는 임야는 그 면적을 줄여 충실히 녹화하고 개간 가능한 80만ha의 야산은 농경지로 조성, 세계적 식량난에 대비한 식량 생산용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의 시야가 비교적 단기적인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가 백년대계를 기한다는 역사적 안목을 잃고 있음을 또한 간과하지 못한다.
물론 그 이유는 이 계획 자제가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적 목표 년도를 설정한데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아직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다는데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려면 적어도 서기2천년대의 국민경제·산업구조를 정확히 내다본 청사진이 미리 마련되고 이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계획치를 추출하는데 있어서조차 몇 장의 항공사진만을 이용, 고식적인 도상계획을 토대로 한 것 등 이 계획은 우선 정확한 토질조사의 결여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조잡하다는 비평을 면치 못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성급한 계획성안보다는 토질·지하자원 등 동국토의 양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토조사가 행해진 다음에 야만 비로소 실현성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