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국세 증수 율, 사상최고인 63.4% 73년 대비

작년도 내국세 징수실적은 7천1백79억 원으로 본 예산 내국세 징수목표액보다 31%의 증수 율을 보였고 추경포함 목표액보다 2천1백 만원이 더 걷혀 전년대비 증수 율이 사상 최고인 63·4%를 기록했다.
25일 국세청 최종 집계에 따르면 74년도 내국세 징수실적은 7천1백79억7천6백 만원으로 본 예산 내국세목표액 5천4백92억1천8백 만원의 31%인 1천6백87억5천8백 만원이 증수됐고 추경포함 내국세목표액 7천1백79억5천5백 만원보다 2천1백 만원이 더 걷혔다.
74연도 세수실적은 73년 실적대비 63·4%의 증수 율을 보인 것으로 전년 세수실적 대비로는 최고의 증수 율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 불황과 관련, 수출기업·불황업종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없었다면 74년 도 세수실적은 본 예산 내국세 목표액보다 40%의 증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4연도에 징수할 수 있었으나 75년 도 세수목표 달성을 감안, 법인세·법인 영업 세 등 4백80억 원을 75년 도 분으로 이월했고 74연도에 징수가 가능했던 8개 재벌 추징상속세액 68억 원까지 고지결정을 75년 도로 넘기고 있다.
따라서 74연도에 실질적으로 징 세가 가능했던 내국세액은 총 7천7백27억7천6백 만원이었기 때문에 본 예산 내국세 목표액 5천4백92억1천8백 만원보다 40%를 더 징수할 수 있었고 추경포함 내국세 목표액 7천1백79억5천5백 만원 대비 7%의 증수가 가능했었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73년의 호황이 74년 징 세에 반영됐고 ②「인플레」격화에 따른 가격경기로 외형의 증가가 현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