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억제서 불황 퇴치로|미 포드 경제정책 방향전환의 안팎

【워싱턴=김영희특파원】「포드」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힌 새로운 경제정책은 「닉슨」 전 대통령이 「71년8월15일에 취한 경제정책 못지 않은 방향전환이다. 「포드」는 지난 연말까지 고집했던 「인플레」 퇴치정책을 불황퇴치대책으로 뒤집었다.
불과 3개월 전에 5%의 소득부가세를 제안한바 있는 「포드」는 평균 12%의 소득세삭감을 제안하고 그의 정치생활을 통해 줄곧 반대해 오던 적자예산을 제안했다.
「포드」는 75년과 76년의 예산에 총액8백억 달러정도의 적자를 예상하여 「사이먼」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사임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포드」식 경제』라고 불릴 새 경제정책의 주요 골자는 74년의 소득세 중에서 1백20억 달러를 일반납세자들에게 반납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40억 달러를 투자공제세 인상의 형식으로 기업과 농민에게 되돌려주고 75년에는 중간이하 소득충의 소득세를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지금의 48%에서 42%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에서는 국내 및 수입 원유가를 인상하여 3백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그것을 앞서 말한 법인세율인하·여신증대·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방출한다는 내용이다.
「포드」계획대로 되면 가령 4인 가족을 거느리고있는 연간소득 1만 「달러」의 가장은 세금공제액환불로 금년에 1천「달러」를 돌려 받고 소득세는 74년의 8백10달러에서 5백18달러로 내려간다. 그리고 민주당사람들과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생활보조금제도를 채택하여 연간소득 5천6백「달러」이하의 저소득층에는 8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포드」가 제안한 것은 「포드」같은 보수적인 배경의 사람으로서는 혁명적인 구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나 「포드」식 경제정책은 세금삭감이라는 「복음」과 함께 「에너지」세 3백억달러라는 「함정」을 함께 갖고있다. 「포드」는 수입 「오일」에 대한 관세인상·국내생산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물품세 인상·국내생산석유가 통제폐지를 제안했다. 이것을 미국가정의 가계부와 연결해보면 4인 가족의 연간 유류비는 지금의 9백50「달러」에서 26%가 오른 1천2백「달러」로 뛰게 된다는 계산이다.
요컨대 「포드」의 대 경제계획은 석유수입으로 거둔 세수를 세금삭감으로 일반소비자들에게 반환한다는 복잡한 구조로 된 것으로 일반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게 되어있다. 그러나 「포드」 신 경제정책은 현실과 역행한 지금까지의 정책의 포기라는 점, 그리고 좌우간 경기후퇴와 높은 실업율에 공격을 개시했다는 확실한 사실하나만으로 우선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포드」 계획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그들은 1백60억「달러」 정도의 세금삭감으로는 경기호전을 위한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1964년 「존슨」 행정부의 감세규모가 2백50억달러였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1백60억「달러」는 일시적인 「마약주사」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진보주의자들의 불만은 세금공제환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는 이름뿐이라는 데로 쏠렸다. 4인 가족의 가장을 기준으로 연소득 4만「달러」의 사람은 1천달러의 세금공제환불혜택을 받게되는데 1만 달러의 소득자에게는 50달러, 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은 불과 12「달러」밖에 반환 받지 않는다는 계산 때문에 「포드」 대통령의 정책은 저소득층을 푸대접한다는 혹평이다.
3백억「달러」의 유류세입의 환류방법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3백억 달러는 OPEC가 유류가를 인상했을 때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결국 감세는 감세라기 보다는 유류세입의 부분적인 「환류」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다행히 「포드」의 정책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시한 제안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포드」제안은 민주당제안과 상당부분이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 미국경제는 어차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8%의 실업율을 안은채 호전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런점에서 「포드」의 1백80도 방향전환은 1976년을 노리는 「포드」에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다.